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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하루 10시간 이상근무하면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간이상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장시간일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총 시간은 4시간 30분(도중 휴게시간 30분)으로 설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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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 관할 고용센터 담당에게 공문을 통해 발급 요청을 다시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1350 문의)현행법상 발급 요청 시 10일 이내에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 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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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근무중 12월31일에 퇴사하는데 올한해 근무에 해당하는 연차15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 7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회계년도 기준(1.1)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 1일에 재직중이셔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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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노동법령상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재직상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이 감소되므로 노동법령상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기간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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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연장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귀하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나, 계약 만료일 전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하여 회사 측과 명확하게 협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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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사 및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 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따라서, 단순 교통비 지원으로 왕복소요시간이 줄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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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더 빨리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현재 1월 말일까지로 퇴사일을 상호 협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1개월 후인 12월 말까지로 다시 퇴사일을 재협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12월 말일 자로 퇴사 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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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신청시 꼭 상사가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취업규칙)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결재라인 또는 승인권자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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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배우차 출산 휴가 일 수가 법률과 상의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휴가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서 미 이행시 500만 이하의 과태료 지급 대상입니다(동법 제39조 제3항 3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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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어떤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되는 법정교육은 현재 확인된바 없으며, 각 법정교육별 교육의무 사업장 및 교육시간, 교육 방식에 있어 법규정별로 상이하므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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