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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에 대해 법적 근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법정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가 법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계산의 편의상 입사일자가 아닌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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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자 퇴사자(23.12.31.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4년 연차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하는 사업장이시라면, 1월 1일 재직상태가 아니라면 2024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에 잔여연차가 있다면 그 부분만 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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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인데 월차 발생하면 다음날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22일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그 다음날이라 하더라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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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된 임금 수준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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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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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과정중에 문의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수급신청이라면 "사업주 사정에 인한 이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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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다른 직장 동료 생일을 챙기기 위해 돈을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전혀 보내실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자의에 의한 선택일 뿐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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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태아 검진을 받으러 가려고 할 때, 근무 중인 남편도 연차를 쓰지 않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의하여 태아검진 시간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시간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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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지급은 언제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퇴직으로 발생한 금품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순 있습니다.1월 13일 퇴사시라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1월 13일이며 1월 26일 24시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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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퇴직년도 연가사용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4월 15일이 도래하면 전체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일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2016년 입사자라면 2024년도 연차는 18일 생성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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