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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거절시 및 퇴사위로금 정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2.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분의 임금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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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 X 1일분의 임금액(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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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귀사의 식비 및 차량유지비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전직원 또는 차량을 유지하는 직원) 대상에게 정기적으로 다른 조건의 성취없이 일괄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시간외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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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에 의하며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승진누락이 된 경우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는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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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관련해서 근로자가 먼저 원할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시, 주로 회사가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에도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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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신의칙상 성실근무의무가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업에 대한 금지 또는 징계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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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 및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몇시부터 몇시까지”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사관리차원에서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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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할아버지 장례식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출산관련휴가 등의 규정은 있으나,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 등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휴가는 사내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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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3조 및 제4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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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규로 공휴일이 도래하기 전 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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