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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이며, 해고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를 의미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의 존재 유무 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사용자의 발언이 단순 우발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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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내용 중 일부 규정이 적용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규정을 전면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법이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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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하여 정년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60세 이상으로 정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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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 제출이 수리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퇴사의 의사표시가 회사측에 통고된 날로주터 1개월이 경과 시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됩니다.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회사로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간혹 회사측에서 퇴사의사를 통보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는 서면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마련해두시길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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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를 할 때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한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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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업무능력 부족이라 말하며 모욕감을 줄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업무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과도한 행위로 판단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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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대상자 아니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의하며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인지한 경우라면 피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3자에 의한 신고시에도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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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액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만큼은 지급되어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1,2항), 최저임금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30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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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회사는 조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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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경조사시 부여되는 휴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내 규정상 운영되는 휴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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