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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로 인해 회사 폐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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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직장 쉰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이고 주 40시간 근로하며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만근시 1달에 휴가 1개 받는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저번달에 목감기가 너무 심해서 월요일에 월차내고 병원이랑 코로나검사 동시에 받고 왔는데결과가 다음날에 나와서 회사에 상황 설명하니 다음날까지 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이번달에 급성맹장염으로 월요일 휴가 신청했는데 저번달 만근 못했다고 그냥 쉬라고 하는겁니다제가 궁금한건 근기법 60조 제6항 제1목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한것도 출근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개인상의 질병이 아닌 근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출근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결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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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체 수수료 근로자가 계속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행이체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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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장거리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근무를 위한 이동시간도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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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해당기업인지 확인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경기도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중인 민간투자시설 한 고속도로 회사입니다. 매년 성과목표와 성과실적을 각 주주사들의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받고있는데요. 혹시 저희도 성과공유제에 해당이 될까요?수탁사업자와 위수탁사업자가 있던데,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인이상인 취업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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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족 아르바이트 신고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상한선을 넘게 되면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나와있던데만약에 따로 취업이 아닌 가족 경영의 회사에서 가끔 일을 도와주는 경우는 시간이나 소득에 대한 신고가 안될텐데 이런 경우도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심의 문제로 맡겨도 위법의 소지가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임금을 받는것이 아닌 호의적으로 근무를 하는경우라면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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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월급 책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무단결근자가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저희회사는 월급제로 급여가 나가는데, 해당자는 31일 중 12일의 결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12일치 만큼의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하려합니다.예를 들어 월급으로 100만원을 지급중에 있는데 그 중, 기본급이 50, 기타수당이 30, 식대 10, 복리후생10이라고 볼때 무단결근에 대해서는1. 급여의 세부항목인 기본급, 기타수당(휴일수당,약정연당근로수당등),식대, 복리후생 항목 모두 /31*12 를 공제하면 되는지요??? =총 합계금액에서 12일치가 공제됨(아니면 기본급, 기타수당만 삭감해야하는지요?)☞ 기타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2. 주휴수당 공제시에도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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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이직할 회사에서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처리된다면이직할 회사에서 해당 내용(업무미숙, 직원간 불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직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전직장 퇴사사유를 볼 수있나요?? 친구네 회사에서 신규입사자들이 수습기간일 때 전직장 퇴사사유를 조회해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자는 잘랐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직장 퇴사사유 조회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관련법에 의하여, 전 직장의 퇴직사유 내용을 현 직장에서 조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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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의 국외근소득에 대한 4대보험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납부하면 됩니다.<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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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밖에나와서 스트레칭 하다가 넘어젔는데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중 밖에나와서 스트레칭 하다가 넘어젔는데 산재 받을수있나요?따로 쉬는시간이라던지 점심시간은 없는 화사입니다 알아서 잠깐 화장실가던지 밥먹던지 그럽니다 .그냥 혼자 답답해서 공장밖으로 잠깐 나와서 걷다가 넘어저서 다첬습니다 이럴경우 산재 신청가능한가요? 회사건물 나와서 찻길 쪽에서 넘어젔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다친경우여야 합니다. 개인이 쉬는시간으로 일탈했다면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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