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중인데,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회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행동이 부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수습평가 일정 변경으로 발생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2번의 평가로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수습 근로게약서에 1달후 1차평가, 2달후 2차평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현재, 1차평가 진행한 직원은 2차평가로 진행으로 유보되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평가를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문제는 2달까지 3주가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2달이 안되어서 진행해도 문제가 될까요? 평가를 통해서 계약해지 될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업무적성과 근무능력을 평가하고, 정규직보다 해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전출간 회사에서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로 3개월 전출하고 다시 와서 바로 퇴사하였는데, 이때 전출 기간에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동안 전출 기간에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개인사업자도 동시에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예외적으로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는임대사업을위한별도의사무실을운영하거나임대업을위한채용직원을고용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폐업신고를하지않더라도아무런문제가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고령자를 채용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모가 100명 정도 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네. 일자리안정자금 요건의 충족이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백신 휴가처리 및 휴가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이번에 백신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백신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휴가 처리를 해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0
0

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0
0

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필요서류>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퇴사후 유사투자자문회사에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11~12월 계약건에 관한내용들이 3개월 환수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계약건들또한8월서부터 12개월간 환수조건이 적용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입니다.계약서 내용에 재직기간에만 3개월환수가 유효하고 퇴사하면 12개월동안 환수가 따라다닌다는 조건입니다.더불어 재직했을 당시에 해지건들또한 퇴사이후에도 환수청구가되어 내용증명이 저에게 발송되었고내용증명에 내용에대해서도 5월 25일날 안내받았는데 5월 30일까지 환급안하면 연12%이자까지 발생된다고하네요.저를포함한 여러 사원들이 해당건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 퇴사이후에도 환수 청구를 하는 계약서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