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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 같은 프리랜서 직원의 초과근무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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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 지급의 대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본인의 배우자에게 해야 하나요? 기준을 못 찾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자식이 있는경우 분할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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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인데, 야간수당을 안 정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야간수당을 딱히 명시한게 없다면, 이 사람의 야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총받는 임금에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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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신규 직군 추가 시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직군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탁 용역 수행을 위해 신규 직군(기술직 등)을 신설하고자 하여 별도의 인사기준을 마련키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을 경우 기업에서,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2.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3. 신규 직군과 관련한 내부규약 등 규정 마련상기 1~3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대응해야 할 조치나 규칙 등이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3년동안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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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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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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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졌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 횟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구제명령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이행강제금 부과권자 - 노동위원회부과금액 및 회수 -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반환절차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반행위의 종류 :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 위반정도 : 사업주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액 - 반환절차 :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의 반환절차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구제명령→구제명령이행기간→(당사자 통보)→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한 경과→독촉→강제징수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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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을 20%정도 단축하려 하는데 임금을 어떻게 삭감해야 하나요? 전체 다 20% 삭감하면 될까요?☞ 근로시간 대비 20% 줄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도 20%를 삭감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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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운용사 가입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기업은행에 가입 시킨 상태입니다. 인터넷 서칭해보니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시키려면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를 1개 이상 두어야해서 은행말고도 증권사 보험 등 여러금융권과 계약을 맺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제 퇴직연금을 증권사로 이관하고 싶은데그런데 재직중인 회사가 50인 미만은 소규모이다보니 총무과장님 혼자서 총괄하시는데 기업은행 밖에 없다고 발뺌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회사에서 가입한 운용사를 따로 알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연락하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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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촉탁직 근로자에 해당하여서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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