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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를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휴가가 회사 자율에 따라 운영되는건지? 아니면 근로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건지... 또 쓰지 않았을 경우 유급인건지 무급인건지 답변부탁드려요☞ 필수는 아니며,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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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낼때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정확히 계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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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중취업 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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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게도 출퇴근시간 적용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노조 전임자 한 명이 있는데, 그 분이 계속 회사 출퇴근시간을 전임업무를 핑계로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요. 분명 조합활동 안하는 시간이었는데도 출근을 오후 늦게 되서야 하는 식으로 하는데,, 회사 취업규칙 상 출퇴근시간도 전임자에게 적용시키는게 맞는거죠?☞ 전임자에게도 출퇴근 시간을 적용을 하는게 맞습니다.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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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촉탁직의 경우 고령인력의 경우 예외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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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이 끝난 뒤 업무 미복직시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전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전임자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직무에 이미 다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임자 복귀를 미루는 경우 회사에 복직원 제출을 안했다는 걸 이유로 회사가 전임자에게 징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업무 미복직시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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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 일부가 노조를 신설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마땅히 내어줄 사무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설립을 하려 합니다. 사무실이 없어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 건가요?? 신고했을때 반려당하는건 아니죠?☞ 조합사무실이 반드시 노조설립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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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기간이 끝난 전임자에 대하여 복귀를 회사에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계속 전임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복직을 안하려 한다면, 이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징계를 해도 괜찮을까요?☞ 인사문제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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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코로나검사시 (시급제) 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근무중에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6시까지 근무인데 4시30분에 보건소에서 지정한 몇사람만 회사관리자분이 근무중에 보건소까지 태워다주셨는데 검사끝나고나니 6시였습니다.그럼 1시간30분 시급은 못받는건가요?그다음날 음성판정받아서 출근은 했고요.------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점심에 식당을 이용했는데확진자가 나와서 개별연락말고 회사로 연락을 해서빨리검사받으라고 했고요---------점심에 이용한 식당은 여러회사가 이용하고 다니는 저희 회사에서도 이곳을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근무기간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다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에 임금은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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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위원장의 임명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조가 있는데, 회계감사를 새로 뽑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약에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계감사의 경우 위원장이 직접지명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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