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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이익으로 소송건다고 하는데 제가 소송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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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취업자 차별대우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졸취업과 대졸취업에 대한 차별대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하며, 이에 대한 고충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없다고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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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기간제교사도 시간외수당(정액분)을 시간비례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미만 근무에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5인이상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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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 연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본 사무직의 업무의 경우는 연봉 2500만원에서 연봉 35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기본 사무직 업무의 경우 연봉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따라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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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시간 적용법 30분일찍 출근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에 포함을 해야합니다.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하는지는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 본인의 의지로 일찍 출근을 하는 경우는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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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기타 복리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90일전의 평균임금은 4월 중도 퇴사시 1월,2월,3월,4월 중에 90일로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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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의 차이를 확실히 못박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시도 없고 근로시간이나 근무내용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말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떄문에 4대보험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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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이유로인한 사직 항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직처리 된경우 사직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변호사와는 다르게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시 그 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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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보통 퇴직전에 A회사와 B회사 간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A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이러한 사정이 없이 고용이 승계된다면 B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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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부하직원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직이 가능려면 업무에 대한 미숙한 점을 사측에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미숙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말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잦은 실수가 있음을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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