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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 근무시 회사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월급은 70%를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납부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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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프리랜서는 주 52시간 근무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수없어 주 52시간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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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결근 시 급여 지급 어떻게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차감을 해야하며, 3일 결근한 부분은 해당월을 분모로 하고 해당일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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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이나 어디에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도구가 되는 임금입니다.평균임금은 주로 통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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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다른법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전환에서 법인끼리 계약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 및 근로조건이 모두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이전된다는 내용의 증거만 남긴다면 따로 퇴직금 떄문에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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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및 연장수당 안지키는 회사들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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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오버타임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7.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52시간 위반으로 처벌을 별개로하고,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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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을 한다고 해서 근무지의 변경만 있을 뿐이지, 해당 소속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지의 변경을 별개로하고해당 사업주는 동일하므로 근속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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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 실업68430-260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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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 국가지정공휴일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21.1.1일 부터 3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정해야하기 떄문에 이에 대해서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는2022.1.1일 부터 적용이 되므로 휴일근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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