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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투잡하는게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으로 해고를 하려면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15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직원의 겸업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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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입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 대법 98다54960, 선고일자 : 2000-06-23(이력서 허위기재)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질병의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조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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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카톡의 증거들도 비자발적 퇴사 사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계약서 작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자발적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지만,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로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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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이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은 시간만 차감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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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시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이상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미지급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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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될 경우 상여금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항이 아니기 떄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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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등본 제출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알바비 일용지급 명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용후 반환요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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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일하고 싶은데 부서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부서이동을 하려면 일단 부서에 공석이 발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유능한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 T.O가 없는 경우라면 부서이동이 어렵습니다. 다만,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라면 인사팀에 필요한 자격증(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있으면 인사팀으로 발령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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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사용 서면 동의 없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대체합의서는 기간을 정하여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업데이트는 해야하지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공휴일로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2. 대체휴일의 경우는 미리 근로자에게 사전의 공지를 하고, 취업규칙등의 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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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회사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1주 15시간을 일한 근로자라면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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