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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에 초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초과수당은 기본급(통상임금)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임금에 대한 삭감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나 30%의 임금삭감이 이뤄져야 하지만 위와같은 경우는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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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받는방법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여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다만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출퇴근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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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일요일제외 공휴일 2일 이상시 월차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인원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2021.1.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 사업장에 경우는 공휴일로 연차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대체가 불가능하지만 30인 미만 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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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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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9일째인데 퇴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한달을 반드시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는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퇴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9일동안 일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하기 떄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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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하루 기준 근무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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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주 15시간이상 일하고,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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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직처리를 왜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주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미협조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떄문에 조속히 처리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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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중대재해 위반시 대표이사는 7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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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돈으로 돌려주지 않 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그렇게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위법우선원칙에 따라라 법이 가장 상위개념이며, 그 이하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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