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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문제 해결방법 중 외국인 노동자 채용, 외국인 이민정책확대 등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나 외국인 이민의 경우에는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국민의 수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내수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이민자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본국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 또한 본국으로 자금이 이탈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보니 이는 저출산에 따른 국민의 수 감소로 인한 국력 감소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 보다는 '국민연금의 감소'와 '내수시장의 축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증가하여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생산을 해야하고 이 생산을 판매할 수 있는 넓은 시장 즉 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구매력은 갖추었으나 인구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인구수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더욱 외수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구조에 미치게 될 영향은 내수시장 비중의 축소로 심각한 경우 90%이상이 외수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국가의 교섭력'이 크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서로가 수출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렇기에 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를 'EU'라는 연합으로 묶어서 절대적 인구수를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EU'라는 집단의 목소리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EU도 개별국가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열세적인 입장으로 교역을 할 수 밖에 없기에 EU라는 체제가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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