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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구당 1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후에는 현재 인구의 1/2로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회가는 전형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증가하여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수록 발생하게 될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의 무역 교섭력'이 크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서 무역협정을 하는 국가들이 수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기를 꺼려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렇기에 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를 'EU'라는 연합으로 묶어서 절대적 인구수를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EU'라는 집단의 목소리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EU도 개별국가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열세적인 입장으로 교역을 할 수 밖에 없기에 EU라는 체제가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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