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지역일 수록 불평등과 쇼핑중독이 심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빈부격차는 자본주의만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문제는 어느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자본주의를 운영하면서도 이러한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줄여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고, 쇼핑중독은 사실 시장경제나 사회체제보다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문제이므로 이와 결부시키기에는 맞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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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홍보물 부착 왜 근저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전철 내 판매나 홍보등의 상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특성상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모두 단속하기 위한 인원이나 시스템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는 없기에 쉽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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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하는 이유는?(분양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을 통한 자가 주택구매는 사실상 새주택을 구매한다는 점이 장점이고, 경우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을 경우 분양권 확보시 그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 로또분양이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분양가가 너무 올랐기에 이러한 로또분양물량등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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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사용 전세 연장을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데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갱신청구건 사용시 매매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수 없고, 현 상황에서 매매를 통해 소유자를 바뀌더라도 갱신청구권 거절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원칙상은 계약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새로운 매수자에게 사용하였고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수는 있지만 이미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경우 실거주를 한다고 하여 거절하는것은 어렵다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을 하고 난뒤 전세낀 매매를 통해 처분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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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결혼전 청약당첨시 특별공급 청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분이 2013년 12월 11일 이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확보한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혼이후 매도를 하였다면 이는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볼수 있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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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는 얼마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로 후순위 임차권이 될 경우 권리관계상 리스크는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이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고려하면 5000만원까지는 경매가 진행되어도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기에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5000/100은 환산보증금 1.5억이 되고, 중개수수요율 0.3%가 적용되어 45만원 한도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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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분양권) 중도금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는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잔금대출이 아닌 중도금대출의 경우 다주택자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한도에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집단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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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애 첫 주택매수 건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향후 부동산 전망을 현재보다 상승할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고, 이는 금리의 인하가능성, 수도권내 아파트 가격상승등이 이러한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정부의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저금리 공공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대출 규제 역시 완화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 취득세 감면등의 혜택을 제공받을수 있는 점등이 수요를 상승시킨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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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특별한 제제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별도 지자체등에 부동산 구매시 신고의무가 있지만, 구매자체가 제한되거나 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에 중국인들 출입국이 용이하고, 지역 특성상 자연환경이나 관광산업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기에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매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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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위해 전세 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합의 갱신을 통해 10월 15일까지 계약을 연장하셨다면 그에 따른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이후 미반환시 대처하기 유리합니다. 해당 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된 근거를 바탕으로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연장된 단기기간동안 계약조건이 변경되었기에 되도록 계약서등을 작성하여 남겨두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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