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도 의사를 밝히시고 매물로 등록하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부동산 방문시에 현 시세와 매매가능성등 중개사 의견을 들어보시고 본인의 매도시기, 매도가격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빠른 매도를 원하는 경우라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대를 고민하셔야 하고, 매도는 원하는 시기상 여유가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매매가격을 제시하고 매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시지가의 목적은 보유세등의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자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는 문재인정부가 진행했던 공시지가 현실화가 될 경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즉 국민들 사이에서 공시지가 상승은 세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정부 정권이 교체되면서 해당 부분을 폐지하는 정책에 따라 최근 공시지가의 경우 이전과 비슷한 시세대비 60~70%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발전되면서 농촌인구 그중 실제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가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농촌 노동력 부족등이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농촌 노동력부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기본이 되는 1차산업자체가 무너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또한 삶에 필요한 기반시설 특히 병원,학교등도 인구감소에 따라 농촌을 떠나게 되면서 도시와 농촌간 생활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항공기회사 또는 해운선사의 통합인수합병은 독과점 운영 문제로 인해 국제적인 반트러스트(독점금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외국나라들에게 승인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 해운사 인수합병시 위와 같은 국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내국 거래란 편법등을 통해 빠르게 합병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초 인수합병시 국적항공사의 독과점과 아시아나등의 부채가 커 대한항공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어 정부가 합병을 반대를 하면서 지원을 하지 않아 해당 국제법 적용에 따라 타 국가의 승인이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는 승인이 떨어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미분양등의 우려가 있어 시작단계부터 공사를 미루거나 계획을 취소하는등의 이유가 있을 듯 보입니다. 현재처럼 주택가격하락과 더불어 미분양 증가, 그와 더불어 부동산pf대출시 고금리에 따른 공사대금 대출시 이자부담등이 건설사에게도 부담이 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러한 공급하락은 실제 2~3년뒤에는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실제 과정상의 문제는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실거주를 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만을 옮기는 경우 목적에 따라 위장전입으로써 처벌 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지자체등에 적발이 될 경우에 그러합니다. 현 주택에 임대차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사보험사가 운영하는게 아닌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한국주택공사(hf)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물론 SGI 보증보험도 있지만 실제 허그와 HF을 가장많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전체임대차 기간 1/2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후부터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각 보증보험마다 한도나 가입방법, 보증료 차이가 있는 만큼 가장 유리한 보증보험사를 선택하시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확정일자는 필수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은 이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법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 작성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만약 계약일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입신고 없이는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에 늦어도 전입신고 전 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로써 전월세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실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되기 때문에 전월세신고를 먼저하신 경우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모두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대신해서 반환해주는 것이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시 이를 구제받을수 있는 하나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보증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지급거절사유가 없아여 합니다, 전세사기 자체를 최초부터 막을수 있는 제도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로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라도 직계존비속간 아니라면 특별히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 거래시에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정상매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는 시세를 기준으로 +30%또는 -30%이내 정하셔야하고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질문의 예시라면 10억주택의 경우 7억을 초과한 거래금액을 정하셔야 일반매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이나 거래대금이체 기록등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