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C , 현임차인A, 예비임차인B계약관계는 A-C 임대차계약1번, B-C 임대차계약2번, 우선 해당 계약간 관계성은 없습니다. 즉 어느 한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 해지되어도 계약당사자간 문제이지 1번임대차가 문제가 생긴다고 2번 임대차계약상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B-C 사이 B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계약금계약상태로 보임) 잔금전 일방적해지시에는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로인해 A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던 그건 A가 임대인C에게 손해배상을 하던지 알아서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등기부상 을구에 채권자가 있다는 의미는 근저당이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에서는 임차권과 근저당사이 누가 선순위 인지 파악이 어렵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은헹서 해당 근저당을 근거로 대출전환을 거부하였다면 해당 이유를 정확히 문의하신뒤에 타은행에 신청이 가능할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즉 국민은행에서 거절한 사유가 전세대출 대환이 어려운 사유라면 타은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것이고 국민은행 내규에 따른 것이라면 타은행에서는 대출전환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지만 그반대의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약자로써 보호하는 대상이 임차인이기 때문이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사인간 계약특성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인정하게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구한지 않고(알선행위 없음) 단순히 서류만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 질문의 상황이라도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를 받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법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시에 특약으로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없다면 대출반려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차인 과실로 보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해당 대출한도로 낮추거나 계약해지시 계약금일부는 반환해주는 방향으로 이끄셔야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건물 자체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 내 세대별 분담하여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당연히 각 세대별 소유자가 해당 비용을 내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비용이 청구되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돌려받으시면 되고, 해당 비용청구는 몇일 늦는다고해서 부담이 전가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매도인이고 전세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매계약시 받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여야 되냐는 질문인가요? 이럴 경우 매매계약시 전세세입자를 승계하는 조건(특약기재)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세입자를구하지 못할 경우 의무불이행이 될수 있기에 계약해지시 계약금배액상환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만기일에 만기당일까지 관리비를 정산하고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임대인이 관리비정산을 해서 요청하면 이를 지급하고 퇴거를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해당 관리비를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는것이 아닌 금액을 먼저 통보하고 이의가 없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거나, 별도로 임차인이 지급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에서 만기에 혹시 어찌될지를 걱정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약만기시점에 관리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때 상황에 따라 대처를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명의변경은 단순히 서류변경신청으로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등기변경의 사유 즉 매매와 증여 두가지 방법으로 명의를 넘기셔야 합니다. 1.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증여인 만큼 수증자인 부모님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2.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법상 증여신고 및 취득신고도 하셔야 합니다,3.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여지친구는 법적 남남입니다. 즉 이런 경우 영향을 주지 않기에 해당 주택 마무리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이 확실한 사유이고 임대인에 대해 보수요구를 하였고 임대인이 보수를 진행하였음에도 문제가 계속되어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계약해지 통보롤 계약이 해지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현재 없다면 반환을 바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가 될 경우 일방적인 중도해지가 아닌 만큼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내용증명 발송등으로 임대인을 압박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