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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주잔금을 못내서 받아야 하는 한달간의 이자률을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연에 따른 이자는 대부분 법정이자를 적용하는데 질문과 같이 잔금일보다 1달을 지연하였다면 법정이자나 손해배상 보다는 현 전세금을 기준으로 월세를 환산하여 1달분 월세만큼과 관리비정도를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로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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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시 전세권설정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과 전세권 설정과는 별개문제입니다. 즉 대출을 받아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서류등도 필요하므로 합의없이는 불가하고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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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비워달라는 날짜까지 집을 안 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만기일에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며, 이는 의무불이행이 되므로 그에따른 손해배상등은 할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게 아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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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전세권설정요구거부시 계약파기후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미리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어야 할듯 보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뒤 해당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약금이라는게 단순히 해당 집을 몇일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소액인지, 구체적인 목적물 지정과 기간등에 협의를 일부 한 상태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인지에 따라서도 반환여부에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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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고 새로이 갈 집이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인데 주소지는 어디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는 곧 보증금 보호에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의무이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업무용시설일 경우라면 주거목적이 아니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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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상속세를 안 내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부분은 자세히 모르나, 실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캐나다, 중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금은 중상위 수준이며, top10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스템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 나라가 세금 부과를 높게 하는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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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원룸 매도나 증여시 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나 매매시 등기접수까지는 잔금을 지급한 당일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하 시세 오피스텔이라면 사실상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부부사이라면 6억까지 비과세됩니다. 만약 형제자매라면 증여비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매매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는데, 사실상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두경우 모두 취득세는 부과하게 됩니다 ,
경제 / 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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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서 매매가 최대3억이하 기준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대출시 주택가격 기준은 거래금액이 아니라 kb시세를 기준으로하고 만약 kb시세가 없다면 부동산원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각 금융사마다 적용순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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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동시 진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금리 공공대출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디딤돌로 대출승인이 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불가합니다. 또한 개인별 ltv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별 적용이 아니므로 이미 80%최대한 받게 된다면 주담대로는 더이상 대출이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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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제 요구 과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과실이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단순 과실이라는게 그 범위나 구체화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에 임대인이 거절한 것일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어렵기에 계약을 거절한 것일수 있습니다. 특약이라는게 협의가 중요한 만큼 해당 부분이 크게 계약을 파기시킬만큼 무리한 요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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