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하자의 종류가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누수나 보일러 고장등일 경우 계약해지통보등이 가능하지만, 그외 소소한 경우라면 해지까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단, 특약등에 임대인 보수의무가 기재되었고 이를 통해 계약해지가 명시된 경우는 해지통보가능함) 질문의 경우 무엇보다 임대인 연락이 되지 않기에 급한 수리라면 우선수리를 하시고 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거부를 한다면 사실상 필요비청구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최근 급증한 건 사실이지만, 해당 원인에는 부동산 가격하락도 크게 작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의 경우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큰 부분도 있고, 전세사기가 전체 전세계약 중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제도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등을 담은 보완정책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3주택자는 다주택자라로써 취득세 중과세와 보유세 중 종부세가 부동산합 6억이 초과되면 부과대상이됩니다. 양도시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1억미만의 주택의 경우 각 세금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세금별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빠른 매매가 필요하시다면 급매로써 가격을 낮추어 매수자를 찾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한 회복을 하기에는 어려워보이므로 매매하는데 시간을 줄이는 목적과 알맞은 시세대로 매도하는 목적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소송의 목적은 목적물 점유인도가 목적인 만큼 점유를 확보하셨고, 해당 금액이 크지 않다면 마음을 비우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그런식으로 도망가듯 갔다는건 해당 비용청구를 해도 배상능력자체는 없어보이기 때문에 더 피곤한 법정소송으로 진행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역시 dsr이 반영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 질문처럼 적용대상이 아닐수 있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상가주택건물,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는만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최초임대차시 바닥에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과 임대차 1년이후 발생된 점을 볼때 임차인 과실여부도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수 있기에 이를 증명한 근거확보를 위해서라도 업체를 보내 문제발생 이유를 찾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장임대차의 경우 최초 해당 업종이 영위가능성은 임차인이 판단하여 계약을 해야하므로 임대인이 해당 업종에 맞추어 시설물을 변경해줄 의무가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어떠한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창고를 세팅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닥 보수의 책임 역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은 계약만료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최초상태로 복구시켜야 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만기시에 관리실을 통해 정산내용을 받아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쉽게 이사일에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차인은 임차최초상태로 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인테리어를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없애기 위해 특약등에 이를 기재하여 명시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단순히 동의를 받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의무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오는 임차인이 이를 인계받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