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표현이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듯 보입니다. 두 분의 고소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보이고, 임대차상 관련하여만 답변드리면 , 만기전에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한다고해도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치 않으시면 반환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등을 서로간 협의한 경우라면 주택인도시점에 보증금을 한번에 돌려주시면 되고, 그전에 다른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 10%정도를 통상적으로 반환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배려차원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거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질문의 내용상 임대인은 등록임대사업자로 보이고, 이런 경우 등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만기를 맞추기 위해 기존 계약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단기, 장기임대의 경우 5~8년 임대기간 유지의무가 있는데,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존임차인과의 계약만기도 맞추어야지 다음 임차인을 받거나 매매를 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 내용은 질문의 말처럼 보증보험 관련하여 그런것일수도 있으며, 추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호텔예약은 호텔예약관련 사이트(아고X. 부팅닷X. 호텔스컴바X등)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예약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의 경우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각 룸의 배치나 상태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을 예약하시면 될듯 보입니다.그외 해당 호텔 홈페이지등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할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각 조선호텔 지점 뿐아니라 리조트까지 한번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신고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 29만원을 하고 보증금을 없이 할 경우 전월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전월세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거래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문처럼 타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계약서 외 다른 계좌로 추가 지급을 하는 경우 이 또한 실거래가가 아닌 것이 되고 이는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이 친구관계라는 점과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해당 부분이 실제 발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해 보입니다. 보통 계약금만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의사로써 해지는 가능하나, 이런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못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라면 계약서상 약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지요청시기에 따른 패널티, 위약사항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변심에 따른 해지라면 현실적으로 계약금전체를 돌려받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를 막는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지체, 주민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현황도로라는게 지적도상 고시되지 않는 도로이지만 시살상 도로로써 수십년간 쓰이고 있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를 막고 통행을 제지하는 문제등이 각 지자체별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사유지인 현황도로라도 무조건으로 임의대로 막을수는 없는데 , 통행 전체를 막아 통행이 불가하게 할 경우 도로교툥법상 위반사항으로 처벌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지적도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수정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상 나타난 도로가 존재한다면 현황도 이와 같을 것으로 보여 맹지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각 도의 시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경주시의 경우도 신고대상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중개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전세사기라는게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를 통털어 말하고 있고, 계약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4년뒤 만기시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하는 상황까지 책임을 묻는것은 정상적인 중개를 한 중개사에게는 오히려 과한 것일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과정에서의 문제로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행하면 모든 중개사들은 보증보험에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중개사고가 인정되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중개과정에서도 법적 책임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게끔 제도화 되어있고 최근에는 위와 같은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의 의무사항도 많아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대부분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질문의 경우도 도로와 경계가 맞닿아 있을 뿐이지 도로를 침법하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라는게 눈에 보이는게 아닌 지적도 또는 필지에 따라 구분된 획이기 떄문에 도로와 경계면이 맞닿는 있다고 해도 현황에서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에 위 표시된 필지가 도로를 침범한 것도 아니며, 도로의 소유자 역시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지 ,위 그림만 보고 도로가 사유지인지는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