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보증금의 적정선이라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의 지역을 기준으로 일정한 시세가 형셩되어 있다고 해도 임대인(소유자)의 따라 보증금을 높이거나 낮추고 월세를 통해 이를 전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세가 5000 / 50만원이라도 임대인에 따라 1000 / 75로 할수도 있고 1억 /25 로 조절할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반대로 보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높이는등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조율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계약건별 차이가 있을뿐 공통되는 적정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시세를 기준으로 그에 부합하는 시세내에서 조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교육 심화의 근본적이 이유는 부모들의 높은 자식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나라 입시경쟁 문제가 대표적 이유입니다. 특히나 사회전반이 좋은 대학을 중심으로하는 학연이 발달하였기에 나은 삶을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높은수준의 사교육이 필수라는 인식이 펴져있고, 여전처럼 자녀들의 수도 많지 않은 시대이기에 소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집중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늘 정권에 따라 잦은 변경이 있고 부모들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지면서 점차 대학입시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교육에 집중될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상 문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립스 곡선은 앞선 질문처럼 인플레이샨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한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실업률을 세로축은 인플레이션ㅇ르 나타내며 , 일반적으로 두 변수는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실업률이 낮으면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그래프는 경제정책 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지표로써 활용될수 있고, 실업률을 낯추고자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기에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라에 지하철 9호선 연장계획은 이미 2015년도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개통 예정인 지하털 7호선 연장선이 공사중에 있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도 계획상은 확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와 강남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주택에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도 만기6~2개월전에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바뀐 임대인이 해당시기에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이때는 연장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바뀌고 재계약 협상기간내 실거주를 주장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연장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점을 잘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일단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으로 실제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목적물 자체의 접근성에도 영향을 받지만 주변 환경입지에 따라서도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 시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부동산 이론상의 거리중심이론이나 상권중심이론처럼 하나의 비중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론들은 현시대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배분에 대한 문제는 곧 부동산 가격안정화에 대한 문제이고, 부동산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비생산성, 개별성특징이 있기에 때문에 정부에서도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개입의 목적대로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범위내로 시장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접근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나 질문의 경우 최초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실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증여보다는 일반매매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다만 이런경우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주정하기 떄문에 매매대금의 지급등 정확한 증빙자료를 남겨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내 월세를 부담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으실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증금이 있기에 이에 대한 차감으로 진행하게 지만 그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나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계약기간내 월세는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사인계약인 만쿰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에 너무 기대를 크게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경우 대출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입금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구하지 못해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 대출에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미리 임대인과 반환가능여부를 문의하신뒤 반환이 어렵다면 대출연장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환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기관이나 은행에 절차를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관리소를 통해 정산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됩니다, 꼭 계약만기시점이 아니라 실제 퇴거일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확인되면 주택에서 퇴거하고 인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 상태확인을 위해 임대인이 사전 방문등은 할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관련한 향후일정까지 모두 연계되어 있기에 사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말할지보다 반환이 가능할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한 만큼 절차등은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정신고를 안하신다면 결국에는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가격등을 거짓으로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떄문에 실제가랴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도 이와 관련한 추징 가산세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는 거래당사자, 중개사가 있는 경우 중개사까지 포함하며 거래당사자는 위에 말한 과태료 , 중개사 또한 과태료나 행정처벌등이 별도로 주어질수 있습니다, 즉 거래당사자와 중개사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