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토지는 지목라는게 있습니다, 해당 지목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농지로써 구메를 원하시면 지목인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알아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농취증등이 필요하므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처럼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농업인 농지구매 세제혜택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용 가능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일반 임야를 구매하고 실질 밭농사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작물이 잘 자라나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기존 농업을 영위하던 토지를 찾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분이 맞고 안맞고의 문제보다는 서로간 원할한 퇴거와 전입을 위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질문처럼 정확히 따지다면, 계약을 2년으로 하셨고 2년전인 6월 4일 계약을 시작하였다면 만기일자는 6월 3일 24시입니다. 즉 4일이 정확히 2년만기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로써 보통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기일이라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점유를 주장할수있지만, 보증금 반환이 되면 주택인도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새임차인이 잔금을 입금하면 임대인은 주택점유를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만기일 오전에 보증금반환을 하였는데 본인이 동일계약일자에 24시까지의 점유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모든 사인간의 계약을 법으로만 대응할수 없기에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점과 결국 사람과 사람이 서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배려를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계약금과 계약금 모두 매매절차상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게약금 과정없이 진행해도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중도금을 놓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계약이 문제가 있거나 법률상 계약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금이 없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떄문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민법에 따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의 일방적해지(계약금 포기, 받은 계약금 배약상환)는 적용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황을 모두 알고 계약을 하신 만큼 현 시점 중도해지를 한다면 계약금 반환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증보험 미가입, 권리관계등에 대한 사전고지를 받았던 만큼 해당 이유가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 계약을 유지해서 전입을 한 뒤에 이미 설정된 가처분이나 근저당등의 물권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 변제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목적물표시, 낙찰금액등을 다 알수 없기에 전액배당 가능성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이라도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시점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개정 변경 전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판단이 완전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처럼 하시는게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실제 계약만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나 전기의 경우 사용량이 없다고 해도 기본요금등이 있을 수 있기에 전세계약기간까지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각 별도 전기, 가스회등에 일시정지을 시킨 후 최종 요금정산은 퇴거일이 아닌 주택점유이전일(만기일) 기준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사실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예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전보다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였고, 그에 따라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주택수요량이 늘어 가격 회복시기가 될거라는 예상을 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증가와 고물가, 그리고 가장 큰 불안요소인 부동산 PF대출 부실화가 변수로 작용될수 있기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의 회복기가 시작될지 의문이 드는게 현상황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실제 금리가 내려가고 물가가 어느정도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주택수요가 올라오는 시기가 올수 있고 해당 시기는 적어도 1~2년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부의 경우 주택수는 합산됩니다. 그에 따라 2주택자 질문자님과 1주택자 배우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자가 되고 이럴 경우 양도시 양도중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중과세로 최대 68%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가 될수 있으나, 이는 주택의 가치, 보유기간, 거주상황등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비과세는 되지 않기에 2주택에 처음 매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기본세율 6~45%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kb부동산 4월 기준으로 수도권 및 서울 역시 주택가격 평균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경우 일부지역내 고가 주택의 상승은 있으나 세대수가 많은 노도강 지역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균을 낮춘 영향이 있어보입니다. 그외 지방 광역시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부산이 -0.08%, 대구 -0.1%, 대전 -0.07%, 울산 -0.04%, 광주 -0.07% 입니다. 전국평균은 -0.06% 입니다,전세가격은 서울 전세가격은 0.1% 상승으로 나타났으나 조사 대상일 전주보다는 상승률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0.06%상승, 인천 0.08% 상승하였고 지방 광역시 기준은 울산, 대전을 제외한 대구, 울산, 광주는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직거래는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나 시설물 확인등을 모두 스스로 해야하기에 목적물 확인부터 각종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확인, 그리고 계약에 대한 조율까지 전과정을 주의하여 세심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해석할수 없을 경우 사실상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기에 권리하자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계약자 스스로 책임지셔야 하고, 계약상 필수 특약등의 미기재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마찰이 생길경우 이에 대한 조율역시 쉽지 않게 됩니다. 즉, 직거래를 하실 경우 본인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직거래를 하시면 원칙상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므로 이에 따른 전세대출 역시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대차에서의 직거래는 보증금 보호에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특징은 찬공기는 북으로 부터 유입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 방향이 북향이라면 추위에 약하고 질문에서 말한 햇빛 역시 잘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가장 적은 방향이 남향입니다. 그렇기에 예전부터 남향을 선호하고 북향을 회피하는 사람들 인식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으로인해 지금처럼 난방시스템과 건축기술 발달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아직까지도 남향을 가장 좋은 방향이라하여 수요가 더 많고 이는 가격에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시대가 변화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사실 주택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은 방향에 따른 가치차이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사실상 정북향, 정남향이 아니고서야 그외 방향에 대한 가격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