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의 건축법에서 일반적인 면적과 연면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면적은 일반적으로 건물 바닥면의 면적을 말합니다. 즉, 건물의 층수나 각층의 면저과 무관하게 토지와 맞닿고 있는 실제 건축이 된 면적이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연면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바닥면적이 200제곱, 4층의 건물이라면 건축면적은 200제곱이 되고 연면적은 800제곱(200x4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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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에 구두로 연장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계약서는 이 합의를 문서로써 기재하여 입증근거로써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만 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임대인과 구두 합의시 녹취나, 문자등을 통해 해당 부분의 합의내용등을 남겨두시는 것도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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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어 원하시는 대상물의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수수료700원 납부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열람을 통해 을구(소유권외 사항)을 통해 근저당또는 저당, 전세권등 담보물권등의 제한물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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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주택청약통장은 일정기간 보유와 납입횟수를 채우시고 이를 통해 1순위 요건을 갖추어 청약에 도전하여 당첨이 되면 해당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지후 자금을 돌려받고, 다시 개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떄문에 특별히 만기가있다기 보다는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면 그 효력이 다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2~1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예적금금리가 지금과 같이 높을 때에는 납입을 멈추거나 소액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예적금상품에 넣으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적금통장과는 다르기에 본인이 원할 경우 통장해지없이도 납입을 멈출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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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미래의 비전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도 결국은 개인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체가 미래 지향적인 직업군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직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수익의 창출이 가능할수 있고, 전문전인 분야에 대해 하는 만큼 만족도도 높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망한 직종이라도 본인과 맞지 않으면 장기간 해당 직종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에 일단 현재 직업을 잘 유지하시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해보시면서 흥미가 있는지를 직접 알아보시는 것도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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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 관련된 기사나 사례 같은 게 많이 들립니다. 이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갭투자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등의 케이스가 많은 편이고 이러한 깡통전세의 원인은 주택가격의 하락에 있습니다. 즉, 예전보다 전세사기 수법에 따른 건수가 늘어난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주택가격이 전세가격 보단 낮아지게 되면서 많은 주택등이 깡통전세로 되면서 전세사기가 많아지게 되었고, 뉴스나 언론등에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확장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사실 주택가격이 하락한게 주 원인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다시 회복되면 그만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크게 줄어들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증보험가입을 통한 안정성을 높이는게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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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이 예전에는 품질이 너무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품질도 높으면서 저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예전에는 그만큼 중국내 기술력이 부족하였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인건비에 기술력까지 더해지면서 예전과 다르게 품질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기술격차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던 신소재관련 기술등도 빠르게 따라 오고 있기 때문에 대랑생산, 낮은 생산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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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보통의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시장내 자금이 많이 유통되고 소비가 올라가는 경제호황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준금리등을 인상하여 시장내 자금유동성을 줄이고 화폐의 가치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경제정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전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각 나라정부가 자금을 시장풀어 경기부양을 하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각 나라마다 금리를 높여 시장내 자금유동성을 줄이면서 물가안정화를 유도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유도하였으나, 현재는 경제불황 속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크 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을 다시 하여야 하는데, 물가가 아직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럴 경우 추가상승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쳐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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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장매매에서 진정명의회복 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진정명의회복은 무엇인가요?
진정명의회복이란 진정한 소유자를 회복한다는 의미로 가장매매와 같은 사유로 명의자가 이전된 이후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상 가장 소유자의 소유권 등기말소 없이 진정소유자에게로 이전등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라 기록하고, 본래소유자 이기에 등기일자등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절차상 공동신청의 경우 가장소유자와 진정소유자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경우보다는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확정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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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한달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입불가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체전세기간의 1/2 경과전에 가입을 하셔야 하기에 질문의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임대인을 계속적으로 압박하여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제촉하셔야 하고, 7월 퇴거시 미반환이 경우 임차궈 등기명령신청과 반환소송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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