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재계약을 원하시면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전까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혹 해당기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2년연장되고 조건은 동일해집니다. 만약 해당기간 연락이 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협의갱신이 된다면 계약서 작성여부는 두 당사자간 작성 필요성에 따라 작성을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조건이 변경된다면 확정일자 부여, 전세대출이 있다면 이를 연장하기위해 계약서가 필요하기에 그때는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티목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인 세대주 혹인 예비세대주입니다. 즉 세대원인든 동거인이든 둘다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세대주라는 전제가 있기에 전세집을 구해 혼자 세대주로 전입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의 장점은 부모님의 주택보유여부등에 영향을 받지않고 무주택자로써 정부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출수 있다는점이고 단점은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해도 일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대분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없습니다. 본인스스로 주기적으로 등기부를 통해 대출여부를 확인하셔야 하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소유자가 대출하는 부분까지 통지해줄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해당 소유자 스스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떄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 답변-> 부부사이라면 6억까지 증여비과세 됩니다, 즉 기존 대출 상환을 하지 말고 부담부증여로써 소유권과 근저당을 모두 증여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부분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 소유자인 배우자의 서류협조나 동의는 있어야 하고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옥탑방이 불법증축된 가설 시설물이라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의 보호는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옥탑방에 정확한 지번등이 없는 경우 대항력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논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또한 주임법 적용이 되지 않아도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기 떄문에 임대인 개인에 대한 반환소송등을 통해 되돌려 받을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모든 부분을 다 합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월세는 주거를 하시는 동안 당연히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월세지급을 안하시면 법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특히 2기 미납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 중도퇴거는 물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질문자님에게 몰릴수 있습니다. 계약의무상 과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월세는 제때 납부를 하시면서 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말하고 보수요구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수가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거부를 한다면 그때는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수 있고, 기간내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액이나 지급을 거부하면 이 또한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에 후순위 대출을 하셔야 하고 이럴 경우 1금융권에서는 경우에 따라 대출승인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럼 2금융권을 통해 하셔야하고 높은 금리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세세입자 퇴거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실수 있지만 , 조건이나 절차가 부담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임대인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은행절차상 전세대출을 하게 되면 질권설정 동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전세대출로 변경을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사인간 계약의 특성상 특약은 합의된 내용으로 넣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약을 넣을 경우 의무가 발생하므로 무조건으로 넣으시면 됩니다.질문2.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특약을 거부하였다고 갱신청구권에 따른 연장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수 없습니다. 질문3. 계약서는 작성은 합의가 되면 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효력은 만기일이후 새로운계약시작부터 발생되므로 크게 상관없습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연장하여도 중도해지시에는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2년계약을 하셔도 상관없기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약에 해당 내용기재하는것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주택 내 세대분리조건 중 독립적인 생활은 질문에서 말하는 주관적인 개인상황에 따라 판단하는게 아닌 입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별도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현 주택에 외부로 출입하는 현관문이 각각 존재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방등이 서로분리되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나 빌라등에서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외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은 만30세이상, 기혼인경우, 독립생계가 가능한 일정수준의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