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12월31일로 명시되었다면 종료일자 역시 31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써 주업무는 공공주택건설과 임대주택매입임대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공기업입니다. 쉽게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정책에 따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공공아파트 건축,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서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차를 하는 매입임대 또는 공공임대사업등을 주로 합니다. 거기에 공공재개발시 시행자 및 시공자로써 참여등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하자보수의 경우는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 맞고, 또한 교체에 따른 가치상승분 역시 임대인이 얻을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비용을 임차인이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용에 일부를 지급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신제품으로 교체로 인한 실이득 역시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은 두 당사자간 청약과 승락이 있으면 그자체로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최초 재계약 합의를 하셨다면 계약은 성립된것이기 이후 임차인의 번복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기존 계약이행을 주장하실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질문에서 "~일단은 나가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 에서 알수 있듯 상대방 의사변경에 동의를 하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에게 다른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괘씸죄는 흔하게 쓰는 표현이지만, 실제 법률상 나와있는 법이 아니기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윗집누수의 경우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이상 윗집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누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지지만 질문에서와 같은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하기는 어렵기에 실질 해당 손해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는 만족되어야 합니다. 기혼이거나, 만30세이상, 중위소득40%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모님과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도 부동산 정책은 1.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및 청약통장 세대별 보유기간에 따른 합산 3. 부부간 청약조건 완화로써 부부 개별청약 가능과 모두당첨시 모두무효에서 -> 먼저접수한 건 당첨으로 인정, 소득기준 완화 , 다자녀기준 3명에서 2명로 개선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해지가 되어도 임차인이 퇴거하는 당일에 보증금도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밀린 월세는 임차인 동의없이 차감 가능하고 관리비의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는 가능하나 이사당일까지의 정산내역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연이자 부분인데 계약서상 지연이자특약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특약 없는 경우 법정이자만큼의 차감은 용인될수 있으나, 임의적인 이자율을 정해 차감하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일방적인 미지급시에는 의무불이행으로써 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이나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일자를 미룬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보통 상대방이 이를 수용한 경우 지연이자등을 협의하여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지라는 단어가 어느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설명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공공공지, 공개공지등과 같은 것을 문의하신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매 공지라고 해서 경매 관한 사항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