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중도금 지급기일이후부터 상대방 동의없이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지급을 전제로하고 계약금은 곧 해약금으로도 볼수 있기에 매도인측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배액을 상환하고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어 질문의 상황에서 일방적해지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작성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작성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본계약은 아마도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실제 당사자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라면 약정서 작성후 토지거래허가후 본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을 본계약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단,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할수도 있긴한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권은 선거일현재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습니다, 쉽게 날짜로는 2008년 6월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단, 상한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기에 해당 기준나이를 넘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만 계신다면 투표권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일단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일단 지역자체 흐름은 이전보다 입주요건의 장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당장의 공실에 따른 비용적 부담과 수익적손실을 계속 지속하것은 맞지 않기에 일단 임대차가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기본적인 관리비부담을 줄이면서 매매는 계속알아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특성상 공실이 될 경우 노후화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강해 관리차원에서도 사람을 구해 공실을 벗어나는게 우선일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부분이 아닌 해당 고시텔이 운영하는 방식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원치않으시면 다른 고시텔이나 다른 거주지로 소비자가 옮기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고시텔인든 원룸텔이든 결국은 운영하는사람에 따라 기준이나 비용이 모두 달라지는 것이기에 소비자는 본인 판단해 기해 입주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다른 곳에 비해 비싸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면 옮기시는게 답일듯보입니다. 고시텔의 경우는 서울의 경우 30~60만원사이가 평균이고, 일부지역에 따라 낮을수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합의 이유보다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영향이 더 큽니다. 일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는 자가주택구입에 따른 주담대,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대출 모두가 규제를 받고 있기에 전세입주가 쉽지 않고, 그에 따라 월세선호도가 높아지면 전세물량이 감소된 이유가 있고, 그보다 강한 이유로 주요 수도권 지역(서울 및 경기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가 불가능하지면서 공급자체도 크게 감소한영향이 큽니다. 거기에 신규건설을 통해 시장내 주택공급도 크게 감소된 상황이기에 전월세물량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어떤 쪽에 편을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나 시장경제에서 경쟁사들간의 경쟁을 통해 거래금액을 낮추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정부는 특정산업에 경쟁사간 담합이나 가격인위조정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만 개입하여 통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동3사와 알뜰폰간 경쟁에 정부가 개입하여 누구편을 들어줄사항은 아니라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알뜰폰 사업체가 자체가 사회적 가치가 있어 지켜줘야하는 특정사업내 기업체도 아니기에 개입할 명분은 없다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법원 경매의 경우는 입찰전에 해당 목적물에 대한 권리분석과 임장이 우선된뒤 최종 입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권리관계란 내가 낙찰이후 인수할 권리와 소멸권리를 구분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이고 ,임장은 실제 입지확인 및 점유자에 대한 확인 그리고 주변부동산등을 통해 수익성 판단과 최종적인 입찰가격등을 정하는 사전준비단계이자 필수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권리분석과 임장은 결국 등기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에 따른 투자분석등이 포함되기에 이걸 딱히 뭐라고 특정하여 나열할수는 없습니다. 권리분석도 해당 목적물마다 권리관계가 모두 다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실제거래금액이라는 게 해당 비교매물 실거래가 라면 인터넷상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지만, 이게 입찰가격 확정과는 다르기에 참고만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체나 법적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정확한 지급시기가 없기 떄문에 이에 따란 다툼의 소지는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의사가 분명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의 업체선정 ,자금문제등으로 정확한 시점을 미룬 것이라면 해당 계약자체에 문제가 발생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출의 경우도 잔금시점 실행을 기준으로 하기에 중도금지급과는 관계가 적어보이고, 아마도 위에서 말한거처럼 인테리어업체선정등의 과정상 정확한 기간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분구에 따른 행정기관 추가설치 및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분산되기에 행정기관 접근성이나 편의성은 좋아질수 있고, 구별 상황에 맞춘 행정순위가 진행되기에 통합단계보다는 쏠림이나 우선순위등이 밀려날 가능성이 적고 실행도 빠르게 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분구에 따른 초기단계 행정절차와 안정화까지의 주민 불편함이 생길수 있고 분구되었을때 경제력이 더 부족한 구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서비스나 주민서비스가 하향될수 있어 분구된 구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