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인 방법은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나 이때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2~3개월 소요될수 있기에 그 사이 새로운 주택 잔금의 대출이자등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입증등의 이유로 실익은 없을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질문처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자비용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때는 이자부담을 피할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일정시점이후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보증보험 어구가능한 기간을 넘었기에 이방법을 이용할수 없고 그에 따라 임대인과 더 복잡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예시는 역전세 보다는 깡통전세로 볼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임대인의 자금상황이 여유가 있다면 반환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음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돌려줘야할 상황의 임대인이라면 사실상 만기반환은 매우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한다해도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임대인의 경우는 사실상 매도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연장을 주장하거나 기존전세금에 매매할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깡통전세 발생되었다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마음대로 소유권을 포기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반환가능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 개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회수는 가능하고, 계약기간 중간에 경매등이 진행된다면 순위여부와 배당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다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본인의 권리관계상 순위나 주택금액등 여러 요소를 판단하여야지 반환 가능여부을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행한 건축행위를 말하며, 이중에서는 무허가 증축, 무허가 용도변경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의 건물로 불법건축물로 볼수 있지만, 법령에 따른 허가가 된다면 불법건축물에 속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계약이 아닌 재계약의 경우는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되고, 조건이 변경되어 게약서 작성이 필요해 부동산을 통해 작성을 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고 대필비용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청구에 있어 새로운 주택의 계약이나 해당 임대차신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임차권 등기신청이후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전입신고을 현재처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은 21년 2월 5일 이후 상가임대차 경우 구분소유자 (임대인)이 부담하고 2월5일 이전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당사자간 협의 및 상가규약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21년 이전 장기수선충담금은 우선적으로 특약이 적용되고, 특약이 없다면 상가규약에 따르고 이마저도 없다면 동네 중개사무소 관행등을 살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반환여부가 좌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전세금의 90%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금리 공공전세대출상품의 경우는 최대한도에 제한이 있어 대출한도가 제한이 됩니다. 결국은 어떠한 상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대출금액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고 ,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실경우라면 전세보증금의 최소 20%이상의 자기자금은 있으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가 2명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간의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의 호실이라도 2개의주거공간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며 주거공간의 분리에는 별도의 부엌이나 화장실 공간 뿐 아니라 현관문을 만들어 독자적인 출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외 원칙상 1세대에 대해서는 1세대주가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실거주의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통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중이거나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이내에는 실거주가 목적이라도 임차인을 퇴거시킬수는 없습니다. 즉, 최초 1년계약을 하고 1년만기시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주장하는경우와 최초2년계약후 아직 만기이전이라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