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에서 특약은 합의를 통한 것으로 계약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단 특약이 강행규정을 벗어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있음에도 임의대로 전입신고시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부가세 환수등의 책임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특약은 효력이 있기에 진짜 손해배상 다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최소거주요건에 따라 1년계약시 추가 1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만 해당 부분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제시하는 중개보수 및 다음임차인 주선조건이 있을 경우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인 권리관계 및 건축물 대장등을 통한 위반건축물 유무, 그리고 내부 시설상태나 하자등에 대한 여부확인등이 대표적인 필요확인 사항입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한 경우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주나, 하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자가 아닌 이상 자세히 알기 어렵기에 임장시 확인한 부분외 추가 하자발생시 매도인에 대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등은 특약으로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조건과 동일하나 기간까지 동일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기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시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사위와 장인어른은 직계존속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만큼 전세대출시에는 가족간 전세계약으로 보기에 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인 내용이며 은행이 이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대출이 될 여지는 있는건 사실입니다. 2. 해당부분은 금융권을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과 다르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담보가 있는 대출이므로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정식적인 계약과 자금에 대한 흐름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4. 매매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용과 중개보수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적절선이 얼마인지 확인은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아파트 전월세의 경우라면 100만원은 적은 보상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재계약거부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는 묵시적 갱신과 별개로 계약만료6~2개월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쉽게 해당기간내에만 계약만료일까지만 거주하고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가겠다는 의사전달을 말합니다. 중도해지는 해당기간이 되지 않음에도 갑작스레 계약기간 이전 이사를 할 경우를 말하며,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할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세대주가 요건이므로 현 거주지에서 세대주로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 부부가 아닌 이상 합산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다른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대출은 가능할듯 보입니다,그리고 세대분리는 미혼, 만30세 이하일 경우 일정소득기준에 해당하여야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갔을 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요건상 주거지가 다르다고 무조건 세대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권도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므로 현제 1주택자 입니다. 이상태로 추가 주택을 구매시 2주택자의 기준으로 취득세와 대출기준이 적용됩니다. 2.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담대가 있다면 대출 한도역시 줄어들게 되고, 공공대출 대부분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3. 1의 내용처럼 지금 현재도 분양권 보유만으로도 1주택자입니다.4.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에 해당하는 것외 절세는 어려울수 있고, 다만 내년도 개정시 취득세율등은 기본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5. 분양권 당첨되어 본계약을 체결하면 유주택자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처럼 일부가입동의서는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의무가입하는것에 동의하는 내용이고, 해당 동의서를 정확한 설명없이 동의자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보증보험사를 통해 임대인이 가입한 한도등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를 통해 일부한도만 가입을 하였다면,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에 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