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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본인 공간에서 흡연을 한다고 해서 형사적 제제나 처벌은 불가합니다. 실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여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흡연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있겠지만 실제 피해입증등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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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대출 조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나 기타 금융대출 모두 신용도가 낮게 되면 대출승인이 어려울수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신용회복이 개인회생 중 이라면 실제 전세대출은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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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대출연장으로 인해 재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보통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통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필료가 청구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필료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지급하게 되고, 부동산 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만원 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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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시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 확인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재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를 거치지는 않습니다.2. 원칙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1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의 경우는 새로운 임대인과 새계약서 작성은 필수이기 때문에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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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임차료를 소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지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소유주와 동일한지를 파악하고 해당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전대차를 통할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임대인과 - 전대인사이 본계약이 있고 전대인과 전차인사이 임대차가 있다면 전차인은 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게 맞습니다. 단, 계약시 해당 전대인에게 전대차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확인은 등기부상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인동의를 확인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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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에서 단열과 방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열의 경우는 추가적인 공사등을 통해 효과를 높일수는 있지만 층간소음이나 진동은 건물자체의 문제이므로 한 개인 쉽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특수한 목적으로 한 공간에 방음공사를 할수는 있자만, 집 전체에 대해 방음공사는 이용상 불편함이 있기에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에서 단열이 잘되는 집이 방음이 잘된다라는건 사실상 건물자체가 그만큼 잘 지어졌다는 의미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상 임장을 통해서만 확인이 어렵기에 표본이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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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미 퇴거에 대한 통보를 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상태라면 임차인이 이전 통보를 번복하여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즉, 구두상 합의로 퇴거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임차인은 추가 거주할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9/27일 퇴거를 하는거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되고 당일 보증금 반환하고 주택점유를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다.
경제 / 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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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다운 계약서 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낮추어 적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써 실제 3억에 거래된 주택이나, 계약서상 금액은 2.5억원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이득은 세금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낮아지는 이득이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이득이 있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 매도자 뿐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사 역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보통 당사자간 과태료와 가간세, 중개사는 업무정지 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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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경우 공적장부로써 공시의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누구든 해당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와 설정된 권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등기가 되었다고 추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물권들은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소송없이도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할 만큼 큰 권한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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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미납으로 단수가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규약에 따라 미납된 세대에 대해 단수조치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연히 불법도 아니구요. 질문처럼 충분한 납입통보를 하였고, 단수예정통보등을 충분히 하였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단수가 불법이라는 건 아마도 임대인에 의한 단전,단수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위 상황과는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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