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미 만기전에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연장을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으면 전세대출 중도상환을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질문에서는 은행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으신듯 보이므로 일단 은행을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처리방법을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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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 어떤 상황에서 설정및 해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도 결국 등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소유자와 은행 같은 채권자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공동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신청하므로 서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더라도 처분이나 임대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저당은 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일뿐이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가 없고, 처분 역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기존 근저당이 있음을 알고 매매시 상환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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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보증보험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나,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을 경우 구상받을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장치입니다. 만약 목적물과 보증금의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보험가입은 어렵고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될 경우 차선책으로써 전세권설정등기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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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수가 너무 많은데 이윤 어디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는 당연히 중개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장 큽니다. 질문에서 처럼 많은 중개사무소가 있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한두개 살아남고 나머지는 폐업을 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다른 수입원이 있는건 개별적인 부분이고 결국 거래가 없는 경우 중개사무소는 수입원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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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세입기간중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의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차인은 이러한 동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동의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때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 1처럼 해당 부분은 합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초 부터 다음임차인은 기존 조건ㄷ과 동일하게 구해달라고 통보하시지 않고, 임의대로 낮춘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이 차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없습니다. 결국 중도해지시 협의를 통해 다음 임차인 조건, 중개보수 지급여부등을 합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합의 없이 질문처럼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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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묵시적갱신,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서로 없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연장되고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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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피해 방지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의 발생 원인은 주택가격 하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경우까지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도 전세가율이나 실거래가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계약시 임차인 스스로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잘 고려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인중개사의 책임강화, 임대인에 대한 세금체납여부 공개, 빌라왕이나 기존 전세사기 임대인 공개등 많은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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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서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전계약서를 참고하기 떄문에 있으셔야 하나, 임대인이나 중개를 담당했던 중개사도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성상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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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이후 임차권등기 가능한 시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2개월이내 이행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질문의 날짜상 청구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심사결과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권 권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행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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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 마음대로 설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내용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이유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전월세 임대차신고를 면하기 위해 기준에 맞추는 목적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사실상 임대인의 절세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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