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상 가압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현 등기부에 가등기가 되어있는상태이고, 본등기가 된다면 임차권은 선순위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가입만 가능하다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2. 체납은 말그대로 기간내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고 분납을 한다고 체납이 아니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분납을 조금이라도 할 경우에는 압류등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특약을 넣고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체납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면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때 임대인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사실상 특약을 통한 보증금 보호의 의미는 없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윰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만 볼때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다 볼수 있지만 계약전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인 만큼 이를 주장하고 11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 임대인이 입장을 번복하여 서류상 계약기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전 협의시 보관된 문자내용 또는 녹취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해당 근거가 없고 임대인이 번복한다면 법률상 2년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입장이 난처해 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윰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상황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으로 설명드리므로 다수의견과 다를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해지 부분은 사전 문제가 있던 부분을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여 확답받지 않았고, 10번의 문제는 입주청소등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곰팡이 등은 입주시 벽지교체등을 통해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등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에 대해서는 중개시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는 점등은 큰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입주전 임차인의 요구를 임대인을 통해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점등도 중개상 실수가 있었다 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몰수등을 당할수는 있으나, 이를 중개한 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윰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지를 하시면 기존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가 사라지므로 해제를 하시면 안됩니다. 은행등에 방문하여 지역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윰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텔이라도 입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고, 단독세대로써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별도 독립된 공간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윰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벽에 타공을 한상태로 벽지로 덮겠다는 건 본인 의사일뿐 원상복구 의무상 그 타공흔적을 다 채워놓아야 합니다. 즉, 원상복구의무를 본인판단대로 다 했다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타공을 진횅할 경우 원상복구시 타공을 메꾸는 것뿐아니라 벽지 전체에 대한 도배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시 임차인이 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가)계약금은 몰수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쉽게 부동산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지급전까지 매물확보를 위해 잡아두는 단순한 목적이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기 떄문에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가계약금이라도 목적물에 대한 계약기간이나 구제적인 합의등을 하고 지급되었다면 계약금으로 보기 떄문에 원칙상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해지관련 약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부동산에서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정도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실제 지급한 금액 및 중개보수가 발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필료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0만원정도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대필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나 금액이 없습니다. 부동산 재량이며, 질문의 경우 중개보수는 청구는 불가해보이므로 대필료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10만원 내외입니다. 다만 주변 부동산을 통해 해당 지역내 대필료수준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마찰을 줄일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