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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전세계약시 수수료에서 부가세는 꼭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청시에 부가세를 따로 받습니다. 이는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외 부가세를 따로 받아 중개보수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우 를 공인중개사의 금품초과수수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기에 별도의 부가세를 따로 받는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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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입지는 주동선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입지를 좋은 입지로 본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입지의 우선순위를 유동인구로 보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유동인구 중심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매장의 홍보에 유리하고 불특정다수가 이용가능한 업종이 유리할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 해당입지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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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나, 이럴 경우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써 추가로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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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계약 집주인 명의가 바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따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시 보증금 반환만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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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및 매매 같은날 동시진행되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매매계약보다 하루 늦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흐름상 선순위 임차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물권자또는 채권자가 실제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배당시 임차권등기도 되어 있기에 배당신청없이도 순위배당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경매신청을 바로 할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을 받아야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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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인데,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순위 되어 있는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근저당 설정일자(등기일자)와 본인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빠른 날짜가 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부상 등기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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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임차인은 원하시는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를 한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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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전세물건에 보증보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경매를 진행될 경우 1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그에 따라 경매이후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즉,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보증금에 대해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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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갱신권 10년 소급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개정되고 시행일 이전에 최초계약이 된 경우라면 그당시 기준에 따르고 개정이후 체결된 계약은 개정된 사항에 따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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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중 상대방이 계약안하고 배액배상 하면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거나 해당 목적물을 특정하고 합의하여 계약서작성전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은 체결되었기에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와다르게 계약서 없이 단순히 주택을 몇일 잡아두는 의미에서 소액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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