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기준은 없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전체 층수를 기준으로 저층은 전체층의 3분의 1이하층. 고층은 전체층의 3분에 2 이상 되는 층을 말합니다. 중간층의 경우 고층과 저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층 아파트라면 1~8층이하는 저층(1/3), 16층~25층(2/3)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9층 ~15층은 중층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산층의 기준을 어떤것을 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OECD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소득기준이 전체 중위소득 75%~200%까지에 해당되면 중산층에 속하게 되고 우리나라 50%이상이 중산층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 사람들이 느끼는 중산층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직장인들 설문조사를 통해 중산층이라고 볼수 있는 기준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부채없는 아파트 30평이상 소유, 월급여 500만원이상, 자동차는 2000CC 이상, 예금잔고 1억원이상, 해외여행 1년 한차례 다닐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형제간 증여비과세 한도는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는 부담부증여를 받으실 경우라도 주택가액을 고려하였을 때 증여세부담이 있으실것으로 보입니다. 매매로 하실 경우 시세대비 30%이내로 거래금액을 맞추어 진행하실 경우 자금마련이 가능하다면 별도 증여세가 없기에 유리할듯 보입니다. 보통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이 있을 떄 발생되기 때문에 현시세와 구입가의 차이가 적다면 양도차익이 없는 가겨대로 맞추어 매매를 진행하시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주택 2년이상 보유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 부담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차라리 어머님 명의로 증여를 받을 경우 비과세한도가 5000만원이 되기 떄문에 유리할수도 있으므로 증여라도 누구에게 할지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은 최종적으로 기존 만기까지 거주하고 퇴거하기로 합의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만기퇴거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등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동의조건으로 중개수수료부담등을 하는 것이기에 만기퇴거를 한다면 적용될 여지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에 반드시 한번더 만기퇴거통보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입주시 주택에 해당되는 옵션과 질문처럼 전 세입자가 놓고 간 가구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만약 옵션의 경우라면 당연히 퇴거시에 놓고 가셔야 하고 폐기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 세입자가 놓고간 경우에는 현 세입자가 사용의사가 없다면 임대인이 이를 전세입자에게 요청하여 치워주거나 비용을 들여 폐기를 해야하나, 입주하는 세입자가 사용을 원할경우에는 퇴거시에도 현 임차인이 폐가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C는 부동산 계약 당시 중개사에게 “B가 가구를 두고갔다, 사용하겠냐” 라고 했을 때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 해당 부분을 볼때 임차인 C가 이에 대한 폐기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시지가외 정확한 시세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만보면 공시지가 5.8억이라면 대략 시세는 7~8억정도로 보이며 이럴 경우 선순위 보증금+근저당+본인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6.8억 정도로 시세대비해서는 80%가 넘을 것으로 보여 전세가율만 보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할수 있어 보이는점, 현 질문자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기 떄문에 선순위 근저당보다는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점은 안전성을 높여줄수 있으나, 계약자체가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점이 있기에 리스크가 있는 계약에 해당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많고, 근저당까지 있다는 점은 임대인의 자금상환능력에도 부족한 점이 있을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인적으로 안전하다라는 평가는 어렵고 보증금에 대한 전액손실가능성은 크지 않다정도로만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이고 전거(이사)에 따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초본에 구주소(계약시), 신주소(현주소)가 모두 나와있다면 별도로 변경등기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의 경우는 중개사님 말처럼 양도시점의 주택수가 기준이 되므로 매도시점에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되고, 재산세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수 있으나, 부모님이 60세이상이시고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10년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즉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원칙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은 맞으나, 각 부분별 (세금이나 청약)에서는 각 적용되는 특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써 적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은 9월 30일까지 모두 부담하시는게 맞긴합니다. 다만 이전합의에서 별도 얘기가 없었음에도 이를 번복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8월 30일에 퇴거하자마자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만기전 퇴거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료 손실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9월 1달치 월세지급을 거절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받고 진행하셔야 할부분으로 보이고, 계약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가능하냐의 차이인데, 혹시나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하자담보기간을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등의 내용이 있다면 2년이 넘은 시점이기 떄문에 해당 책임을 묻기 어렵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위와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나 손해배상등을 물을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즉, 단순하게 부딫칠 부분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받고 대응을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