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질문처럼 부의 재분배와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적인 규제나 대출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개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등의 직접적인 개입을 고루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기 떄문에 정부의 개입이 완벽한 결과로 이어질수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투자대상으로써 보는 경향이 강하기에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정부는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월세지원, 저금리대출지원을 비롯한 특별공급등의 정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재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사례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인데 해당 국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ㅇ르 80%이상 보유함으로써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90%가 안정적인 자가주택을 소유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자체에서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이 강하기 떄문에 좋지 않을수 있지만 국민들, 국가적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주거안정의 효과가 생기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그대로 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없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이 아닌 아파트 재건축시 행정절차 축소 및 용적률 완화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빠른 개발진행과 사업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정부가 선정하는 아파트 단지이지, 단지재건축에 따라 조합원 동호수 배정은 자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간의 문제입니다. 그에 따라 동,호수배정은 자체적인 시행사 또는 조합 규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해보이는데, 일단 시세보다 높게 월세를 받았다고 이를 가지고 임대인에 대해서 법적 제제를 가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개사의 경우 중개과정에서 정해진 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시청등에 민원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수는 있지만, 해당 여부는 질문을 통해서는 알수 없는부분입니다. 그리고 월세에 일부를 중개사가 편취하는지 여부는 질문상 의심을뿐 확실한 근거없는 주관적 판단이기에 이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주관적 판단으로 의심이든다고 질문처럼 하시면 오히려 명예훼손등으로 본인들이 더 불리해질수 있습니다.일단 월세의 이체계좌를 확인하시고, 해당 통장의 명의가 임대인인지 중개사인지를 확인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주인 임대인과 연락하여 실제 받은 월세를 문의, 차익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지급한 월세와 임대인이 받은 월세의 차액이 생긴다면 이때는 이를 근거로 중개사에게 해명을 요구할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상만 보면 분당, 판교, 성남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지역 모두 전체적인 시세가 준서울권으로 높기 때문에 서울내 지역으로 알아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그외 과천등도 접근성이 좋은 인접지역에는 해당되나, 위 지역처럼 시세적으로 경기도보다는 높아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효율은 떨어질수 있습니다.그외 하남이나 고덕등은 거리상은 유리할수 있지만 대중교통편리성은 떨어지는 편이므로 자가차량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고려가 가능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받았다고 이를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주택가격에 표준소비자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인간의 계약을 통한 합의사항이기 떄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만기시에 퇴거를 하신뒤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원칙상 비규제지역 6억이상, 규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요건(비규제지역 6억미만)의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요알에는 주민센터가 열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 떄문에 계약서상 날짜가 13일이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날부터는 전입신고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8일 잔금을 치룬이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반매매를 한경우 일정조건에 맞추어 하더라도 세무조사 특성상 랜덤으로 조사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래금액에 대해서 시세대비 30%내외로 맞추고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을 명확하게 남겨주셔야 혹시라도 발생하는 세무조사등에 대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상 배당종기일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권리권한자의 배당요구서 및 관련서류를 정리하고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만 1~2주가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더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을 실시하고 해당 평가액을 기초로한 최저입찰가격 결정 및 매각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3~4주가 소요됩니다. 결국 질문에서 말한 배당종기일 이후 최소 4주~6주가 지나야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