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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을때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으로 낸 보험료에서 지급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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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서로 퇴사일자가 협의가 안된 경우 또는 사직서의 날짜보다 먼저 내보내는 경우는 해고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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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산 트럭으로 업체와 계약맺고 택배 배달하면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차량으로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으며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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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여부와 관계 없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따라서 모두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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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한이유,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았으며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하였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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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받기 위해 오후근무만 하는거라 임금을 줄 수 없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신고한다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월급날에 해당 근로시간이 제외되었다면 그 때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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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년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은 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파트타임 계약서에는 별도의 내용이 없으나 정규직 계약서에 1년 후 협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 2월에 협상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다만 24년 1,2월은 24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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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근무후 퇴사시 연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3년 6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4.5개 사용하였으므로 10.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2년6월~23년6월 까지 근무한 대가의 연차가 15개이고 23년 6월 이후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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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무조건 1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만약 10일이 부족하다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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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금액이 64000원이라면 1주 기준 주휴수당으로 보여집니다.해당 금액과 한달 주휴발생일을 곱하여 한달치를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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