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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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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 대상 여부와 수당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이 넘어야 합니다.만약 그전에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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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같이 공제됩니다.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으나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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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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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의 퇴사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개로 실제로 지급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다만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지급과는 별개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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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 싫어서 11개월다녔을때 퇴사하라고 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은발생합니다.따라서 11개월 후 한달의 예고기간을 주어 1년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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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후 불합리한 근로계약조건을 발견하였을때어떻게수정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수정에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여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불리하다고 느끼신 근로조건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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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일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주5일 중 최소 몇시간 근무하시는 지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야간수당에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루에 5명 이상 일하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아니면 한달에 반 정도가 하루에 5인이 일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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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안햇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월급이 300만원이라면 2년 조금 넘게 일하셨으므로 2달치 월급보다 조금 더 나올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해당하는 근로자분의 보험료가 청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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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에서 해고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으신다면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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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규정에 여름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다만,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재량으로 부여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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