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인력충원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다만 인력충원이 안되어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경우에는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된 것은 법상으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회사 내 규칙에 나와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가능여부를 정해야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면 받을수 있습니다.6개월계약직 종료로 끝난다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동안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3일 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없는 경우 퇴직금 정산 방식은 한가지 입니다.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다만, 여기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평균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경조금과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경조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경조금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닐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근로계약 취소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형사 처벌까지는 힘들 것이나 근로관계가 종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