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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신청하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맞는데도 다르게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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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날짜를 근로계약서에서 수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실질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실질이 우선하게 되어 퇴직이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이기에 서류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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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신고 내용으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금품은 퇴직금,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 신고 접수 후 조사과정을 통하여 임금 체불이 있는지 확인 하고 확인 후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사용자가 바로 인정한다면 바로 받을 수도 있겠으나 조사가 길어지면 몇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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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진행하여 처리된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금액과 개월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길수록 많아 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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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대항할 방법이 노동법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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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교육중 해고) 노동부 고발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해당 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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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삭감할 때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임금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가 요구되며 동의 없는 일방적인 불이익조치는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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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하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가입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잘리게 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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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연차수당여부 실업급여 수급할때 보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이직 전에 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일을해서 번 임금이 아닙니다.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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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하면 됩니다.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서 걔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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