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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절차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또한 해고로서 1.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2.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해고사유에 있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이유는 업무역량 미달이 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평가표, 업무일지 등 업무역량 미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하시어 추후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4.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피시고 있다면 그에 맞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는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 후 적법하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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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일로 퇴사하는 근로자 상실신고가 늦으면 다음달 연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다만 15일 이후라 7월 분이 8월에 부과될 수도 있으나 상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9월에 7월분으로 나간 보험료는 환급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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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이유와 해고사유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구두로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 및 해고서면통지가 요구되지 않아 별 이유 없이 나가라 한다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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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후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적립하고 나중에 퇴사하실 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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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 국선 노무사 국선노무사 국선노무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신 후 국선노무사 배정 신청을 하시면 배정이 됩니다.이후 국선노무사가 배정되면 사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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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9월 1일 입사하여 8월 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혹시라도 1일이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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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 상근직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주30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관리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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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규직 으로 거짓 신고 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분명히 계약직 으로 되있습니다.근데 물어 보니 고용 신고를 정규직으로 했답니다.Q. 저는 정규직 인가요 ? 계약직 인가요 ?-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 여부 체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하여 무조건 정규직인 것은 아닙니다.Q.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 만약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는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정부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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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년 임금 체불은 지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013~14년 에 체불된 임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받으시기는 힘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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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는 급여일 상관없이 15일 안에 입금 처리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임금 등 산정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직원과 별도로 14일 이후에 지급하고 수령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출석하여 조사 받는 등 이런저런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왠만하면 지급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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