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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중 임차인의 이주비, 이사비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지급주체가 누구인지, 그 근거법령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는 시공사에서 대출을해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고 시공사에서 지원방법을 입찰시 제안하기도 한답니다 보상의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와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업의 특성상 공공의 성격을 지고 있어서입니다. 판례 또한 세입자의 이사를 장려하여 공익사업의 추진을 활발하게 하고 주거 이전 시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을 위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정비구역 지정 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의 거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보상을 받게 된디고 합니다혹여 건물이 무허가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경우 사업별로 기준은 상이하지만 대략 4인 가구를 기준을 2천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혹여 거주하던 곳의 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주를 해야 하는지에 준하는 규정은 없지만, 판례에서는 청구 권리가 사업시행의 인가가 고시된 날로 확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이 좋고, 조합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중에서 동산 이주비라고 하는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이 시기까지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멀리 이사를 가야만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지구 외로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장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므로 가구원의 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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