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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상 신고 의무도 없고 등록도 안 됩니다다만, 만약 이 계약이 실제로는 월세 40만 원인데, 계약서상 29만 원으로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예: 보증금 반환, 임차권 보호 문제 등) 실제 지급액과 계약 내용이 달라 불이익 가능성 있습니다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친구 사이, 가족 등)라면 괜찮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엔 실제 조건 그대로 계약서를 쓰고 전월세 신고를 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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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는 집값안정에 진짜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로 단기 집값 안정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세금 정책 매물 유도 효과보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 공급 정책 병행이 장기적 효과를 좌우 할것으로 보입니다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고수요를 잠재우는 단기 대책은 필요하지만,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도시계획, 금리 정책과의 연계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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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은 해당 도시의 규모와 자율성을 고려하여 행정·재정적 권한을 일부 확대한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아도,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에 맞게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특례시란 지방자치법 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도입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적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권한 이양을 가능하게 함단, 법적 지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시)입니다,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이 특례시로 지정됨특례시는 아직 광역시처럼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건 아닙니다실질적인 권한 확대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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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날 이사를 해야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청소와 가구 배치를 위해 1~2시간 정도만 시간을 낼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면 대부분 들어주는 편입니다혼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집주인과 동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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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월세 증액 5%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을때만 5%한도 적용을 받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그집에 살때 계약 갱신청구권을 한번은 쓸수 있으니 안썼으면 쓰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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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퇴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8월 중 전출신고 후 8월 말 퇴거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절차 내용,전출신고 새 거주지(타지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 필요,관리사무소 or LH에 퇴거 의사 전달 퇴거일 최소 1~2주 전에는 알려야 합니다,퇴거점검 및 보증금 정산 시설 점검 후 이상 없으면 보증금 반환 진행,자진퇴거 확인서 제출 필요시 LH 양식 작성 및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이 일정 조건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그 조건 중 하나가 지역 거주 요건이나 소득 활동의 지역성인데, 타지역 취업은 정당한 퇴거 사유입니다별도 패널티 없이 자진퇴거 가능합니다(불이익 없음)퇴거 후에도 LH나 지자체에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취업 확인서, 새 계약서, 전출신고 사실 증명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반환은 보통 퇴거 후 1~2주 내 정산되며, LH 기준과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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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각종 행정서비스(주민센터, 공공기관 처리, 학교 배정 등)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차량 등록, 선거, 세금 신고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불편과 주의사항이 많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하지만 공공기관 이용 시 불편, 지방세 부과, 의료보험료 지역 차이, 학교, 복지서비스 등에서 혼선이 생깁니다,특히 조심할 점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 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주소지 기준입니다각종 지방 정책(예: 청년 주거 지원, 출산 장려금 등)은 거주지 기준이라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가 안되는집은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전입이 되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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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간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자, 무주택자, 주택 임대사업자 간의 갈등과 대립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구조와 정부 정책의 방향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이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아파트값 상승의 책임 소재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적 불균형, 세제 혜택, 자산 불평등, 주거 안정성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무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독점해 시장 왜곡을 유발, 정부는 혜택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고임대사업자들은 정부 유도에 따라 등록했으며, 임대 공급 역할을 했다, 혜택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세제 혜택의 형평성 재조정실거주 위주 정책과 임대시장 안정 대책의 균형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확대와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할거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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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표선면표선리 2801번지 임야 개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에 접해 있고, 용도지역 및 인프라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법적 맹지 가능성은 적고 건축허가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적도·현황·행정조건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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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위탁 전문 관리업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 위탁 전문 관리업체(PV O&M 업체)는 전국적으로 있습니다이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주인 대신 위탁 관리하며, 운영(O)과 유지보수(M)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모니터링 (24시간 원격 감시),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고장 대응 및 수리,인버터, 모듈 점검제초, 청소 등 현장 관리,수익 정산, 한전 계약 관리 대행 등대표적인 태양광 O&M 업체 ,한화큐셀 큐에너지,LS 일렉트릭,에너지마켓,솔라플러스,선라이즈코리아,이솔루션, 에이치에너지, 네모에너지 등 중소 전문업체가 다수라고 합니다관리 비용은 관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서비스 수준 내용 월 비용(100kW 기준),기본 원격관리 모니터링, 간단 점검 5만~15만 원/월,정기점검 + 유지보수 현장 점검 포함 15만~30만 원/월,풀서비스(위탁 운영) 수익정산, 제초, 청소 포함 30만~50만 원/월 이상이런 상태로 관리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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