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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요즘에도 기승을 부리나요?
아는지인이 전원주택용 임야30평을 샀는데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자가 14명이나 있었다고 공동명의를 혼자서 팔수없다는걸 모르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산건데 잘못되면 어떻게될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맘이아푸네요 부동산경기침체에도 기획부동산을 알선하는사람이 아직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 기획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경기가 좋지않다는것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 죽고, 공급량이 죽고, 신축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업계 전반적으로 돈이 돌지않는것은 사실이나, 아파트값은 계속 상슨추세였습니다. 이런점을 노려 기획부동산은 “소액(수천만 원)으로 내 땅을 가질 마지막 기회”, “확실한 개발 호재(GTX, 신공항, 산업단지 등)”라는 말로 아파트 등의 가격 상승을 누리지 못한분들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듭니다.
특히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맹지나 보전산지(임야)를 헐값에 통으로 매입한 뒤, 수십~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잘게 쪼개어 수배의 폭리를 취하고 회사를 폐업해 버리는 방식을 아직도 씁니다.
■ 토지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질문자님께서 “공동명의를 혼자서 팔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 정확히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 지분을 혼자 파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 등을 제기하여 전략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땅은 전체가 경매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에서 지분대로 나눠갖는 방식입니다.
■ 토지의 가치에 관하여
지인분께서 매수하신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한번 판단해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가치란, 토지가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호재가 반영되는 토지인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장 토지가 도로에 접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접토지에 도로가 있거나, 구거, 하천, 국유지 등 토지 주변 상황에따라 맹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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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에도 경찰이 기획부동산 집중 단속을 시작할 정도로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사에서도 허위 신고·쪼개기 거래 적발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서 정부는 여전히 신고센터 운영 + 특별단속 진행 중 입니다
특히 지분쪼개기는 조심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기획부동산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초에도 정부에서 서울 경기의 아파트 전세사기와 더불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투기 유형에는 저가의 임야나 농지 등을 매수한 후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가에 매각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며 탈세를 자행하는 기업형 투기, 미등기 전매, 증여 또는 신탁을 가장하여 등기원인을 허위기재하여 명의 이전, 차명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개발이 불가하거나 지분등기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법규가 미비하다보니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점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개발 이슈를 미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투자 즉 소액지분투자로 유혹을 해서 마치 소액을 지분 만큼 투자를 해 놓으면 향후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게 되면 지분 만큼 수익을 배당을 받는다고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지분을 쪼개서 판매를 하고 사라지는 형태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이러한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묶이게 되고 피해를 보았지만 과거만큼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러한 투자형식은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소액지분투자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기성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투자 시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람들은 저렴하게 사서 대박날 곳을 참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는데 아직도 기획부동산이 많이 있고 일반 부동산처럼 영업을 해서 기획부동산인지 모르는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지인이 전원주택용 임야30평을 샀는데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자가 14명이나 있었다고 공동명의를 혼자서 팔수없다는걸 모르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산건데 잘못되면 어떻게될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맘이아푸네요 부동산경기침체에도 기획부동산을 알선하는사람이 아직 있을까요?
==> 현재에도 기획부동산이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주의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꼼꼼하게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구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탕 심리가 없어지지 않는한 영원히 기획부동산은 활기칠겁니다.
지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획부동산은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오히려 침체기에 더 교묘한 수법으로
기승을 부립니다.
지분쪼개기 수법에 당하신것 같습니다.
나만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제발 아무도 모르게 당신에게만 주는 정보는 100%거짓입니다.
조심해야합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