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월세계약만료인데 전기 가스 해지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비우게 될 경우 전기와 가스는 세입자 본인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관리비처럼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긱국에 전화해서 본인이 쓴 수량을 말하고 금액정산을 하면 됩니다가스는 몇일전에 전화해서 가스 끊어 달라고 예약하시면 됩니다잘모르겠으면 부동산에 물어보고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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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른다 내린다 말이 많았지만 계속 오르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정책의 일관성 부족, 시장과의 괴리, 예상치 못한 반작용이 많았습니다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수요를 억제했지만, 실수요자까지 타격받거나 풍선효과(다른 지역 급등)를 낳기도 했습니다 장기적 공급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 공급은 느리고 절차는 복잡하며, 민간 공급 활성화에 대한 유인은 부족했습니다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향이 바뀌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워졌지만 최근엔 3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실수요자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서정체돼 있던 재건축을 풀어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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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년차에 재계약시 갱신권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2+2 제도)은 임차인이 최대 1회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2021년에 이미 이 권리를 한 번 사용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이 권리를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또한, 2023년의 재계약은 자발적인 재계약(갱신권 미행사)이라 하더라도,갱신권이 '1회' 행사된 이상, 이후 계약은 전부 임대인과의 자율협의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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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중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확인하세요예를 들어,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정책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법적·제도적 장애물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시면 좋을거 같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역대 대통령들은 공약은 많이 했는데 실천을 안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후보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시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실제 행정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후보자가 팀워크를 중시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국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리더십을 살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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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5%상한 기준되는 주택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입니다즉,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가 기준이 됩니다그 이후 매년 임대료는 직전 계약 임대료에서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이는 등록 말소 전까지 유효합니다등록 시점에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해당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가 기준이 됩니다그 가격이 기준이 되어, 다음 갱신 시 임대료는 5% 이내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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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시, 계약서류는 필수 조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모주 청약 시 계약 서류(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등)의 교부는 법적으로 필수입니다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전에 중요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사업내용, 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금융당국(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은 이를 엄격히 요구합니다요약본 제공은 가능하지만, 정식 청약 시에는 전체 서류의 열람 가능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최근에는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PDF 등)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열람하지 않더라도 교부받았다는 확인절차는 필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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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가 확정됐는데 각 정당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대략적 방향이라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공공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민간 개발 중심의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투기와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주거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방향입니다,김문수 후보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여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려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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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전에 오피스텔을 팔면 무주택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전입신고 ,실제 거주가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즉, 전입신고 하고 살았다면 ‘유주택자’입니다.)전입신고 없이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줬다면 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됐다면, 매도 시 무주택자가 됩니다현재 기준으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청약·세금·대출 등의 무주택자 요건 판단 시점에서 주택이 없으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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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만기연장전에 주택구입했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지만,이미 대출을 받고 거주 중인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만기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입한 주택이 시가 1.6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수도권) 등의 저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또는 고령자, 은퇴자, 생계형 주택 보유자인 경우도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23년 9월에 주택을 구입하셨더라도, 현재까지 계속 전세에 거주 중이라면 연장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대출 상품 유형 (버팀목/일반/SGI보증 등),구입한 주택의 시세,현재 거주지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은행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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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계획에서 교통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 개발에서 교통 인프라가 가장 늦게 구축되는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며, 한국의 사례는 특히 개발 우선주의와 행정절차, 예산 운영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합니다국토교통부나 지자체는 택지 분양 수익을 우선시하며, 신도시 계획은 먼저 주택 공급과 택지 분양에 집중합니다교통 인프라는 수익을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쉽고철도, 광역버스 등은 국가 주도, 도로는 지자체 또는 LH,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 등으로 나뉘어 통합된 실행이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위례 트램, 동탄 GTX는 계획은 오래됐지만 국비 매칭 문제, 지자체의 재정 부담, 민원, 환경평가 지연 등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정부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수요 기반 원칙을 적용하고 거주민이 먼저 들어와야만 철도·도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논리입니다결과적으로 입주 후 수년이 지나도 교통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독일 네덜란드는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TOD)를 기초로 교통 중심 개발이 원칙이라고 합니다신도시 개발 전 광역철도, 트램, 자전거도로를 먼저 설계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후 주거지를 개발합니다예: 암스테르담의 IJburg, 프랑크푸르트의 Riedberg 등일본은 신도시 개발 시 철도 회사(JR, 사철)가 직접 도시개발에 참여해, 동시에 철도와 주거를 설계합니다예: 도쿄의 타마 뉴타운 → 도시 설계와 철도(케이오선, 오다큐선)를 함께 추진미국 (혼재)은 교통보다 부동산 중심의 개발이 많은 편이지만, 최근에는 통합 교통계획이 증가하는 추세 라고 합니다(특히 캘리포니아)나라마다 개발 방식이 다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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