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심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386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계획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공유지·폐교·유휴 부지 활용: 도심 내 국공유지, 폐교 부지 등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여 공급 기반을 강화 중입니다 전국 311만 가구 공급 공약: 대선 공약 시 발표했던 311만 호 계획도 여전히 유지되며, 서울·경기·인천·타 지역 등지에서 공공택지 확보와 재건축·재개발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특히 청년·신혼부부 대상 장기 임대 물량을 강화하고, 특례 보증 또는 저금리 대출 등으로 금융 부담도 줄이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1주택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 부담을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체계 조정을 병행합니다 취득세·양도세 혜택 검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실수요자 대상 감면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LTV·대출 규제 완화: 특히 생애 최초·청년층·신혼부부 등에게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LTV 90%까지 상향 적용할 방침입니다 청년층·신혼부부에게 공급 물량의 30% 우선 배정 방안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당첨 확률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금융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전용 특례 대출, 미래 소득 반영 방식 등을 통해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전 정부에 비해 세금·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금융 완화·실수요 보호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규제 중심이 아닌 공급‧세제 완화‧실수요자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책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향후 구체안 확정과 함께 법적·재정적 절차를 닦아야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9

4.0

1명 평가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