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정말 무리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드문 편이고, 중개사·매도인이 반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매도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계약이 무조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이 큽니다전통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체결 의사 표시 + 위약금 성격으로 보며, 매수자 귀책 사유 외에는 일부 반환, 일부 몰수 규정이 대부분입니다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매도인이 받아주기 어렵습니다매수자 보호를 위한 대출불가특약은 일부 신규 아파트나 전매제한 없는 분양권 거래에서는 드물게 쓰이고 일반 매매에서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그러니 계약전에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한 한 DSR·LTV 계산 후 승인 예상 금액을 확인하시고 승인 가능 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한마디로, 질문자님의 요구는 합리적 안전장치 요청이지만, 현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거의 받아주기 힘든 수준입니다대신 부분 협의형 특약으로 조정하면 서로 조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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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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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집 계약만기 후 월세지불하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후 월세 안 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계약갱신 의사 없음을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계약만기전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가장 안전합니다문자·카톡도 가능하나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본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자로 만료되며,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만료일에 맞춰 퇴거하겠습니다이걸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계약만기일에 실제로 퇴거가 아주 중요합니다짐을 빼고, 집을 비워야 합니다가구·짐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안됩니다열쇠 반납(또는 반납 의사 표시) 해야 하고사진·영상으로 완전 공실 증거 확보 해야 합니다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상태가 핵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월세는 상계가 가능합니다현재 집에서의 전입신고만 유지하면 됩니다기존 집 전입 빼면 안 됩니다(대항력 상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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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이 계약만기인데, 연장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 있어도 전세대출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다만 대출 한도와 금리가 영향을 받으므로 은행 상담이 필수입니다계약 연장은 당장 연장해두고, 전세 확정되면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든든전세주택 당첨 시 부족 보증금은 전세대출로 충당할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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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란 어떤 매매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포전매매는 농작물이 아직 밭(논)에 심겨 있거나 자라는 상태에서, 수확 전에 통째로 거래하는 매매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이 밭에 자라고 있는 작물 전부를 미리 얼마에 산다 라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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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나가는날 잔금처리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 도배업체가 허락해야 하는 예외 상황이고 분쟁이 생기기 쉬워서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무조건 줘야 한다는 아니고 사정 설명 후 협의는 가능합니다,도배·수리 완료 후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에 잔금하겠다 라고 말씀하셔도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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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꿈을 꾸면 로또 당첨 확률이 높은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당첨 확률은 항상 동일하다고 합니다높아 보이는 이유는 심리 + 기억 편향 + 기대감 일수 있습니다그래도 좋은 꿈은 기분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그래서 확률은 안 올라가도, 희망감으로 더 사다보니 당첨이 될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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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과 퇴실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 갱신으로 보기 어렵고, 묵시적 갱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이 되려면 갱신에 대한 의사의 합치 + 계약조건 확정되어야 합니다,아닙니다새 임차인 구할 때까지 부담할 의무 없습니다만료일까지만 월세·관리비 부담하시면 됩니다집주인이 짐 빼면 부동산에 내놓겠다는 말의 의미는 임대인도 계약 종료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수리 미이행으로 계약 해지 인정 사례 많습니다단, 중대한 하자 + 반복 요청 + 미조치가 핵심입니다증거 없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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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증액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HUG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목적물 변경과 증액을 한 번에 심사합니다잔금일에 기존 집 전세금 반환되고 새 집 보증금 지급합니다대출은 1억 3천으로 증액 실행되는데이때 2,500만원만 추가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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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건축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시, 공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 재건축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재건축 조합)가 부담합니다행정청이 공고를 해주긴 하지만, 돈은 민간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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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 압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물건 자체를 묶는 압류·가압류·근저당은 등기부등본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부동산에 직접 효력이 있는 권리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제3자(=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말한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건 없다 이 말은 부동산 권리관계만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등본에 안 나오는 압류는 뭐냐면 이건 사람(소유자)에게 걸린 압류입니다,세금 체납으로 소유자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신용카드 연체, 대출 연체 등으로 채권자가 다른 재산을 노리는 상태이런 건 부동산에 아직 집행 안 된 상태라면 등기부에는 안 나옵니다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잔금 전에 부동산에 압류를 등기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진짜 위험한 건 잔금 전에 등기되는 압류입니다그걸 막는 게 잔금 동시 말소 구조 + 법무사입니다잔금일 이전까지 을구 일체의 근저당 및 질권 전부 말소를 조건으로 한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잔금날 법무사입회하에 서류확인하고 은행권 입금도 같이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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