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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5%인상이(계약갱신청구권) 마음에 안든다고 자꾸 협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거주 후 1회, 추가로 2년 연장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5% 이내 인상 조건으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미룰 권리는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명확히 통보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만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보증금 + 5% 이내 인상 포함)즉, 사인하지 않아도 계약 연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하지만 대출 등 실무 절차상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올려줄 필요는 없지만다만 계약서 작성이 급하신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6~7% 선에서 현실적인 절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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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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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예비신혼부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사람이 동일 주택형에 대해 특공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즉, 예를 들어 A 아파트 84㎡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면, 같은 평형의 일반공급 1순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서로 다른 주택형이라면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특공 또는 일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예비 배우자가 본인 단독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일반공급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단, 혼인 예정자(예비신혼)가 서로 다른 청약에 각각 넣는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첨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중복 당첨은 불가하며, 나중에 혼인신고 후 당첨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예비신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일부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당첨자 검증 단계에서 국토부 청약 시스템(청약홈)이 자동으로 비교·검증하여 중복 신청 여부를 가립니다즉,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시스템이 모를 것 같아도 실제로는 파악됩니다허위로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향후 청약 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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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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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관련 확인해야할것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임대사업자집이면 75%는 임대인이 부담이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지금부터 2년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계약기간에 따라 다시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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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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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 안전운전 점수 올리는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티맵의 안전운전 점수는 주행 거리와 함께 운전 습관(급가속, 급감속, 급코너링, 과속 등)에 따라 산정된다고 합니다500km 누적 거리는 보통 보험 혜택(예: 운전자보험 할인 등)이나 이벤트 응모 조건으로 사용되며, T맵을 켜고 주행 기록이 되면 거리로 인정됩니다 목적지 설정 안 해도 거리 및 점수 인정된다고 합니다티맵을 켠 상태에서 ‘안전운전 모드(T map x 누구 화면에서 주행 시작또는 T맵 메인에서 운전 시작’등으로 진입한 상태)’로 운행해도 거리와 점수는 정상적으로 누적됩니다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행거리와 운전 습관이 기록되어 점수 및 거리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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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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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이직시 연장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직한 중견기업이 대출 인정 대상 중견기업이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 1회 연장 가능합니다중견기업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반드시 인정되는 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중견기업 인정 여부는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며, 회사 인사팀이나 홈택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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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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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로변에 약260평 되는 땅에 감나무 배나무들이 듬성듬성 심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나 경작자에 의해 무단으로 심어진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땅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임의로 과일나무를 심어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개발 또는 보유 목적의 토지이며, 과일나무는 세금 혜택, 형식적 이용, 방치 회피, 잡초 방지용 등 부차적인 이유로 심어놓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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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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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다던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통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실업률이 낮아지면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이 억제되고 물가도 안정된다는 것입니다,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1958년 영국 경제학자 A.W. 필립스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단기 필립스 곡선: 실업률이 낮을수록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장기 필립스 곡선 (밀턴 프리드먼, Phelps 등):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예상하게 되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트레이드오프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로수렴하고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두 경제 지표가 동시에 나빠질 때 —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1970년대에 나타난 현상으로, 높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입니다이는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되지 않아 경제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오일 쇼크와 같은 공급 충격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를 통해 공급 측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성공 사례볼커의 긴축 정책 (미국, 1980년대): 당시 연준 의장이던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습니다결과적으로 물가는 안정되었지만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를 초래했고이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경제가 회복되었고, 장기적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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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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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및 청년주택 장기렌트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및 청년주택의 신청 자격에는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중고가격이 3,708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제한되며, 이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해당합니다장기렌트카의 경우, 차량 소유권이 렌터카 회사에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렌트카를 운용 중이라도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택 유형의 세부 기준이나 신청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택공급센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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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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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전 준비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방이 빠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을 알아봐야 합니다만기전 3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어느지역으로 갈지 결정을 하시고 준비히시기바랍니다,매매계약하기전에 대출한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계약서 작성하고 은행에 서류넣어서 심사를 받는데 심사에 통과되면 잔금일에 대출을 맞추면 됩니다,대출은 그집과 본인의 소득 ,갚을수 있는 능력을 보고 한도가 나오니 매수할집이 결정되면 그때 사전 심사를 받아보고 계약서 작성하고 서류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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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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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환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즉, 최초 입주 시 전·월세를 줘도 문제없습니다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거주의무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1.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2년 추가)을 행사하면 총 4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2. 그런데 분양자는 3년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므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실거주 의무는 법적 의무이고,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정부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실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유예조치를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즉 실거주 유예기간 내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실거주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거주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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