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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 사람들중에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불법이지 않나요 ? 이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들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해당 약물에 대해 단속을 외국에 비해 많이 하고 있지만, 단속의 범위가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미 소지하고 있는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거나 치료 등의 사유로 처방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우리나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관 등을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부분에 대해 처벌 규정이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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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새로 일자리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Ai 개발과 관련된 엔지니어 및 해당 기술 개발로 인해 파생되는 하위 직업군들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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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피신고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설사 상대방이 장애인이고 정당한 사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자체만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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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계곡에서 알몸목욕 처벌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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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당한 장애인은 무고로 다시 신고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허위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통해 고의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위 고의에 대한 입증이 정황증거들을 통해 가능하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수사기관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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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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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에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이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별도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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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거하여, 집시법상 절차만 잘 준수한다면 함부로 단속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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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동스쿠터 음주운전도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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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메트가 고정되지 않아 인사사고가 발생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안전 수칙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수칙의 준수 여부 및 사건의 필연성 등을 바탕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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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시 주의 할게 있을까요? 근저당이라든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의 경우 50% 설정되어 있는 곳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당사자가 다르기에 별도로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일부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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