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장애인 주차증 남발하며 부당사용이 의심이 되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혹여나 차주가 장애인이며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을 경우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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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피신고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설사 상대방이 장애인이고 정당한 사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자체만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자가 나름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가지고 신고를 했으나,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서 신고하였다면 실제로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