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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누수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파기 요구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후 입주 전에 누수를 확인하여 임대인이 먼저 누수로 인해 계약파기를 임차인에게 요청한 경우 누수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기에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액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누수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이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임대인에게 정확히 확인 및 녹취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임대인이 입주 전 누수 수리를 약속하는 등 제안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이런 대응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면 위와 같이 대응하셔서 배액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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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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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 아파트의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취득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여 실제 정해진 거주 기간동안 실제 거주해야하는 것 입니다.자녀에게 증여, 가족간 매매, 타인에게 매매, 타인에게 임대 등을 하기위해서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가능하며 자녀에게 증여 후 실거주를 하는 것은 최초 취득한 아버지와 소유주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최초 분양받은 취득한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기간을 채운 후 매매 또는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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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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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득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내 말씀하신 진행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2018년 1월이 증여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의 서류 확인 오류 또는 내부 프로세스 상 오류로 보여지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를 통해 법적 취득 시점이 2018년 1월인 부분을 인정하도록 요청하시고 거절 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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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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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시 복비 부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상황이라해도 시세 상승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 증액된 보증금에 계약하는 중개 수수료 전액을 현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기존 임차인과 계약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말씀하시고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하시면 됩니다.다만 금액이 크지않다면 이것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진행되지않는다면 실제 피해는 현 임차인이 받는 상황이니 이해득실을 잘 비교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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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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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은 언제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기존적으로 인구대비 땅이 좁고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에 인구 및 일자리 쏠림 현상으로 쏠리는 지역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큰 모습니다.정부의 공급 대책 및 규제 대책이 있더라도 공급은 단기간에 공급하기 어렵고, 규제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규제가 아닌 상황입니다.공급이 안정화 된다면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 될 것으로 보여지나 쉽지않고 지속 상승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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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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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인근에 공장때문에 공장악취가 나는데 옆에 아파트가 새로지어지면 방어역할을 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냄새나 연기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사이에 있다 하더라도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아파트가 성벽처럼 바람을 막아도 옆면과 윗면으로 바람을 타고 냄새가 같이 이동하여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장의 냄새, 연기 등 오염수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공장의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민원 넣으시면 조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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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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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무타공tv를 설치 했을때 원상보구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은 후 무타공 TV를 설치한 부분은 상호 협의가 된 것으로 보기에 설치는 계약서 상 특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합니다.무타공 TV를 설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임대 계약 종료 후 퇴거 시 거치대, 본드자국 등의 제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적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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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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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안쓴 가계약부동산 중계수수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수수료 지급은 매매, 임대 등 중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계약 완료 시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임차인의 확보, 가계약의 진행, 계약금의 지급 등으로 중개수수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최종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위 이유를 제시하며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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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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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보전/융자비율이 큰 아파트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가 6.8억인데 근저당이 5억대이면 굉장히 위험한 매물입니다.전세로 임차한다면 당연히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리겠지만 보증금이 2천만원의 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 가능성이 낮습니다.근저당 순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보증금이 소액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 회수에는 큰 위험은 없어보입니다.다만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으로 비슷한 매물 중 근저당이 없거나 50%이내로 낮은 매물 위주로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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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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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사시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는 보통 너무 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을 피해서 봄과 가을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봄과 가을에 이사가 많은 이유는 날씨의 영향도 있지만 신학기가 시작하는 봄에 맞춰 학군 배정 및 학교 입학을 하기위해 많이 합니다.가을의 경우 날씨의 영향도 있고 2학기 이전 또는 내년 입학 등을 준비하기위해 미리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봄과 가을을 중심으로 이사가 많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주택 수요가 함께 증가하여 전세, 월세 등 수요 및 가격이 1차로 증가하고 매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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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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