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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났을 시 무조건 감옥가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진행하던 차량에 갑자기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있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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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뭘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상 사고 신고의무와 환자 구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또한 향후 사고 과실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정확한 사고 현장에 대한 동영상, 사진 촬영 후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습니다.이외 사고 당사자간의 연락처를 교부받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이후에 현장을 이탈하셔야합니다.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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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 났을 때 처리 방법 및 올바른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하여 특별히 차대차 사고와 달리 처리해야할 것은 없으나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했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증거사진을 구비해놓는 것이 향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두부,안면부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20% 가산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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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삭고 100% 책이미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변경 사고라고 하더라도 100%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차량변경 사고의 경우에 과실비율을 7:3으로 보는 것은 선행 차량이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였을 때이며, 같은 선상에서 주행하던 차량이나 후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때에는 정상 주행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을 각각 달리 보고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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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시 횡단보도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위 사안에 경우 보행인이 중상해가 아닌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이때 보행한 사람을 차량이 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특법상 중과실로 보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다만,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기본과실비율이 보행인이 70%, 차량이 30%이며, 이때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나 통상의 경우 차량의 책임이 없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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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접수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차주가 현재까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보험접수를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신 후 해당 시한이 경과되면 경험칙상 보험접수를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셔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해야겠습니다.단순히 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만을 하실 경우에는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동차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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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새벽 블랙아이스 로 인한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빙판길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도로관리에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사적인 책임의 여부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볼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그 차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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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량과 사고시에도 과실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해당 사고유형별 기본과실비율에서 중과실에 따라 2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따라서 음주운전은 수정요소에 해당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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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받고 좌회전시 차선이탈할 경우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신호에 동시에 2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과실은 6:4에 해당합니다. 즉, 쌍방과실입니다.여기서 좌회전 방법을 위반하였거나 대/소회전을 하였거나, 무리한 끼어들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구체적인 각 차량의 위반사항에 따라 과실비율이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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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가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진단비의 청구는 진단서(최종)와 초진기록지만 첨부하여 보험금청구서와 같이 접수하시면 지급되며, 기타 의료비의 청구도 같이 하실 때에는 위 첨부서류 외에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추가하여 접수하시면됩니다.또한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자세히 안내되어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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